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담대한 비전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도정 될 것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담대한 비전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도정 될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3.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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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중부내륙시대 열고 첨단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충청북도

지난해 취임 이후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각종 현안에 시동을 걸며,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탄탄히 다짐했다. 충청권 최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도정사상 최대규모 정부 예산 8조 원, 지방교부세 5조 원 시대 개막, 투자유치 329개 기업, 27조 2천억 원 달성(민선 8기7개월,’22.7.~’23.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기반 구축, 충북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국 최초 의료비 후불제 시행, 못난이 김치 사업추진 등을 성공했다. 김 지사는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도민 여러분께서 새롭게 변하는 충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강도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도지사 당선되시고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취임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북의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많이 보고, 듣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아래, 과감한 도전과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까운 곳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관사 반납(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음), 집무실 축소(26평→6평, 직원들의 소통과 회의공간으로 제공), 휴대전화 번호 공개(민원, 정책의견 수렴 등 열린 소통 강화), 해외출장 시 항공 비즈니스석 대신이코노미석 이용, 도보 출근 등을 솔선수범했습니다. 충북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는 다른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모범적 선례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개혁의 불꽃을 당기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취임 후 가장 역점 두고 진행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충북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충북의 브랜딩(branding) 작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줄곧 충청북도는 무엇인가?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봤습니다. 이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흑진주’, 충북의 정체성, 이미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의 혁신적 정책들을 발굴·추진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스위스보다 더 매력적인 충북을 만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충북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될 것입니다. 그 정책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충북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충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복지가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행적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로 기존 선불 진료시스템을 뒤엎는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이 많이 겪는 질환 중 자기부담액이 큰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을 받으면 도에서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환자는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월 9일 첫 임플란트 환자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중인데요. 2023.2.10.기준 신청자 현황은 39명으로 9천 5백만 원 신청되었습니다. 당초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조례개정(1.19.)을 통해 2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도민과 연령 제한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사업대상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복지제도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150억 원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일방적인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상환 의지가 또 다른 수혜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의료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지사님의 주요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미 시작되어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는 태동‧준비기였다면, 2023년은 실행 원년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구상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청남대, 미동산수목원‧조령산휴양림, 미호강, 충북자연학습원, 폐교 활용 등 5대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거점모델로 육성할 청남대는 15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방문객 100만 명 돌파가 목표인데요. 이는 2022년 관람객의 2배가량, 개방 직후 국민적 관심을 받던 2004년 100만 명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표적 혁신과제인 주차공간 확대는 현재까지 665면에서 1,626면으로 대폭 확대한 상태이며 5월 중으로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폐지하여, 관람객 누구나 차를 끌고 청남대 안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청남대 입구까지 7.3km 수변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물멍쉼터 등 편의시설,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남대가 도민의 피크닉 공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과 조령산휴양림은 생태・환경 중심의 백두대간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되살아 날 예정입니다. 미동산수목원은 이미 2월 1일부터 입장료 무료화를 추진하였음. 향후 대규모 경관(꽃대궐) 조성과 미동산자연휴양림 추가 조성(트리하우스, 글램핑장, 캠핑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령산휴양림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트리하우스 3동을 건축하고, 연차별로 규모를 확대해 트리하우스 63동을 만들어 누구나 묵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미호강은 수질 개선과 친수 여가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채꽃, 메밀꽃, 갈대 등을 심는 경관 농업부터 시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호강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수질 복원과 물 확보, 재해방지, 친수 여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북자연학습원은 금년 내 가족캠핑장을 기존 15면에서 40면으로 확대하고, 숲속 트리하우스(23년 1동, 24년 4동), 생활관 개보수 등을 통해 가족 단위 힐링 명소로 육성할 것입니다. 도내 폐교는 자연주의 체험여행 기반조성(캠핑・글램핑・카라반 등), 귀농・귀촌 시설, 스마트팜 등 리모델링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생태·환경, 과학·기술, 귀농·귀촌, 관광 등 분야별 중점과제는 공동의 추진 방향 아래 11개 시·군과 협업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시·군 주도형 레이크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시군별로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총 290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시·군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중입니다. 향후,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비전은 다가오는 4월 청남대 개방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못난이 김치’ 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가을 판로를 못 찾아 어려움에 처한 배추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못난이 김치’ 사업은농가 돕기와 국산 김치 애용의 공정한 가치에 공감하는 도민들과 사회단체, 기업 등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사업추진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외식업소와 사회취약시설, 대형 유통업체 등에 80톤(2.10.기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김치를 대체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못난이 김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가공 및 소비활성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과 김치 제조현장에 도시농부, 도시 근로자를 지원하여 인건비 및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유통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못난이김치 상표 부착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식업소 뿐만 아니라 대량 수요처 발굴,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 확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못난이 김치’를 시작으로 못난이 사과, 못난이 감자, 못난이 옥수수, 못난이 포도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촌에 아깝게 버려지는 농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농촌의 생산농가는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도시 소비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생산·유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돈이 되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사람이 몰려드는 농촌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되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 도 차원의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충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건강·의료·복지 분야가 최선호 분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인재양성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먼저, 도 중점시책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대출제한자 등) ‘긴급’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 청년 해외연수 지원 사업 등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되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답례품 발굴에 대한 온-오프라인 체계를 지속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중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부 유인의 핵심인 답례품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인데요. 관광 및 체험 할인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즐기고, 먹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답례품도 발굴 중입니다. 기부자 이름이 새겨진 ‘고향사랑길’ 또는 ‘고향사랑숲’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가로 검토하여 답례품뿐 아니라 매력 있는 기금사업을 준비하여 기부자에게 어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문제는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SNS를 통해 호소하셨어요. 특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출발점인 청남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청호에 매우 큰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청댐(’80)과 청남대(’83) 건설에 따라 수질보호 및 보안목적으로 광범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특별대책지역(’90), 수변구역(’02)으로 지정되어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등)이 전무하여 규제가 당연히 필요했겠지만 대통령 별장 활용 시기(’83~’03) 군인 등 필수 요원(250여 명)들이 상주하며 생기는 생활오수와 각종 행사(연 7~8회/연인원 800여 명 방문)로 발생하는 오수는 대청호로 직접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후 하수처리 공법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충북의 청남대 환경대책 수립 노력으로 단 한 방울의 오수도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사슬은 여전합니다. 청남대 내 발생 오수는 법적 기준을 훨씬 하회 처리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13~’15, 68억)을 통해 그마저도 하천을 달리해 무심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남대 진입도로·부지의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사업(’22~’24, 51억, 장치형)으로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한 이중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대청호 수질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도에 있으며 이는 환경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간 충북도는 청남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과 과학적인 청남대 환경관리계획을 통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합리적 규제 완화는 민선 8기 핵심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개발과 환경보호,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이며, 그 거점 모델이 청남대가 될 것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4차 산업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오송 중심의 규제 철폐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국가는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주력 생산품인 반도체도 적자가 나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배터리 분야 시장이 확대되는 중인데, 이들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 해도 땅이 없어 못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입주한 충북 오송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오송1·2산단과 연계한 대규모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최근 하락추세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5만 평 규모의 오송 제3산단 추진과정에서 농식품부로부터 전체면적의 93.6%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승인 통보(’22.11.4.)를 받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안정적인 쌀생산 등 국가적 식량안보 강화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농식품부에서도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편입으로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장관님 면담(’23.1.13.)하여 시 100만 평 단계적 개발 언급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등 기업수요 190개사, 216만 평(現 산업용지(79.2만 평)의 273%)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산업용지를 요구하는 기업체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발이 묶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송3산단에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및 기업이 조속히 입주하려면 승인신청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절실합니다.

 

정부도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데, 지사님의 규제 해제 촉구가 당장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충북이 주장하고 있는 규제 철폐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어 정부를 이해시키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넓은 관광지에서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 관광객들이 배를 곯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고사시키고 있는 이해 불가의 각종 규제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도 오랜 세월 그에 상응하는 작은 배려조차도 받지 못한 억울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 사진 제공 충북도청

 

마지막으로 충북도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담대한 충청북도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충북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3.1%의 작은 도, 바다가 없는 내륙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저발전지역이라는 악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옹색하고 옹졸한 사고에서 벗어나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혁신의 속도를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끓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 수 없습니다. 충북도정에 왁자지껄한 변화와 과감한 개혁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 산업, 문화, 관광, 농업을 포함한 도정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도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더욱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임하겠습니다.도민 여러분께서 저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북을 세계 최고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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