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정이레 기자) 자율주행차가 미래차로 주목받으며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100억 달러(약 11조 원)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35년 1조 달러(약 1,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V2X(차량과 사물 간 통신) 관련 표준 확립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V2X 기술 관련 표준을 확정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와 함께 개최한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포럼’에서는 ‘자율주행의 기술 표준 국제동향 및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선 만큼 한국 자율주행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자율주행 기술 진보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미래 트렌드와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기술 표준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신속한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경련은 11년간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손을 내밀어왔다. 2008년 저출산 문제에 재계가 공동 대응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전국 101개의 어린이집을 선사하며 지난해 마무리되었다. 이에 월간인물은 2021년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힘쓰고 있는 전경련의 활동상과 비전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견인해온 국내 최대 경제단체

전경련은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 때문에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이다.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재정‧금융‧산업‧통상 등 제반 문제에 관한 재계의 의사를 통일하고,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한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 등 업종별 67개 단체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436개사로 구성되었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회장, 최종현 SK그룹 회장 등이 회장직을 거쳤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2019년 제58회 정기총회에서 허 회장은 제37대 전경련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허 회장이 재계 의견을 조율하면서 전경련을 재도약시키고, 우리 경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전경련이 혁신안을 발표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과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간 3대 혁신안을 발표와 함께 조직 축소와 재무제표 공시 등 변화를 이어왔다.

허 회장의 취임사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중 무역분쟁을 필두로 중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와 수출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허 회장은 무엇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에 힘쓰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며 여성과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전경련 신년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규제개혁은 생존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며,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더불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도출,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며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허 회장은 전 GS그룹의 회장으로 10년 넘게 GS그룹을 이끌었다. 전경련 회장도 4번째 연임하며 단합과 성장을 견인해왔다. LG그룹 기획조정실 인사과 과장을 시작으로 LG상사 상무, LG화학 부사장, LG산전 부사장 등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쳤으며, GS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할 때 그룹의 대표를 맡았다. 그는 ‘변화 속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GS그룹을 성장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GS그룹은 독립 10년 만에 재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 에너지 부문에 14조 원, 유통부문에 4조 원, 건설 및 서비스 부문에 2조 원을 투자하는 한편 신규 인력 채용과 근로시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허 대표는 선이 굵으면서도 첨단변화를 잘 챙기는 실리형 경영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위 사람들을 배려해 ‘재계의 신사’라 불린다.

 

경제3법 여파에 대한 우려 전한 긴급 호소문 발표

최근 ‘경제3법’이라 불리는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재계는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가운데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조급하게 입법화되었다는 비판이 인다.

경제계는 경제3법에 대해 일찍이 거센 반대를 표해왔다. 그중에서도 경제계의 반발이 가장 컸던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재계는 기업의 추진 동력 저하 및 주요 정보 침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부작용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경영권 침탈에 대한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은 지분으로 단일 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의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영향’을 보면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 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 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또한 기업 규제의 폭을 넓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함을 내세웠다.

전경련은 경제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긴급 호소문을 내며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 시행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호소문에는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더욱 신중한 검토 필요해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ILO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처벌 대상에서 영세자영업자와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분간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경제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왔다”라며, “그런데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전경련이 경제3법과 ILO 3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은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업의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전경련

전경련의 핵심 4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경제위기 인식 확산 및 극복방안 제시 등이다. 전경련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유통규제에 관한 내용 비교 및 유통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 분석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유통규제 강화 논의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피력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으며,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 이는 유통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유통규제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또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 완화로 선회하였으며, 영국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출점을 장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유통업체들의 출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출점규제와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청년절망 3法’ 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 경제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경고를 표하기도 했다. 올해 5월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네 곳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들이 원서를 낼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 자료집 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담았다.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는 입장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이어졌다. 전경련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포럼의 주제로 ‘자율주행의 기술 표준 국제동향 및 한미 협력방안’이 선정되었다. 해당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양 기관은 관련 기술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다 향후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포럼은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학계, 한화디펜스, 카카오 모빌리티, 퀄컴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표준을 확립하며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에 우리 기업들이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별 논의를 위해 향후 연 1회 정례 포럼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전경련은 ‘2020 주요기업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액은 2조 9,92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평균 기업 이익이 48.1% 급감한 가운데 1개사당 사회공헌 지출액은 7.5%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기획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늘었으며,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근무시간을 활용하거나 집에서 가족과 여가를 보내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 전경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커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경련은 한국 수출 세계 5위 달성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7년 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 42년간 연평균 9.96% 성장해왔다. 2019년 기준 수출 5,418억 달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의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 세계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11.3% 감소했으나, 세계 20대 수출국이 평균 14.2% 감소했음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 2.7% 덜 줄어든 수치다. 이는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덜 받았고,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 긴급 항공화물 운송,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력 품목의 총 수출액과 전체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은 증가세를 보인다. 14개 선수출품목은 전체 수술비중의 22.6%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신규 유망품목의 꾸준한 발굴 및 지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경제위기 헤쳐나갈 리더십 기대

전경련은 지난 11월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2회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미 대선 이후 양국 경제계 간 회의로는 최초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Fostering U.S.-Korea Commercial Relations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 아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양국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미 경제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미 양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양국 참석자들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 규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데 동의하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이 한국경제 회복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최근 경제계의 화두가 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SK와 미국의 3M이 각각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출국 전 사전검사 및 역학조사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 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양국이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히 다져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헤쳐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4번의 연임으로 전경련을 이끌어온 허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 종료된다. 그는 3대 혁신안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왔다. 앞서 허 회장은 △저성장 극복과 지속 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저성장 시대에 덮친 코로나19 발 경제위기 속 그 어느 때보다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지금, 전경련은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선진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