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2023년은 4대 분야 규제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나아갈 것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2023년은 4대 분야 규제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나아갈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4.2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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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꾸는 기회와 도전, 규제혁신

2019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860건의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특례승인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해 과제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규제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또한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을 23년 규제혁신 4대 분야로 정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그동안의 성과과 개선점을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독자분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지난해 취임 이후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의 일상도 봄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담당자에게 소회를 물어보시니 ‘무거운 눈동자 속 희망에의 의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꼭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제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만들 당시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이 규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상황변화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등을 살펴서 더 나은 규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사람들의 판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아무리 얇게 썰어도 여러 층의 양면이 있듯이 규제에도 크든 작든 규제로 인한 이해관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규제의 변동은 이해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규제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전, 투자와 안전, 소비자 선택과 보호 등 모두 다 소중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보이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어서 늘 규제혁신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날들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없던 ‘규제걱정’이라는 만성질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절박하고, 이 작업에 대한 지지도 크고,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5년간 꾸준히 해내면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술이나 신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지난 4년간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혁신기업들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진입이 불가능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모래놀이터(Sandbox)가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듯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제약 없이 신기술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며, 혁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배송을 담당할 자율주행로봇을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보아 보도 통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나,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화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상 대면판매원칙에 따라 서비스하기 어려웠던 것을 한시적인 규제유예를 통해 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5개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킨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에서 실증특례 방식 중심으로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은 물론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 실물경제 분야까지 폭넓게 운영하며, 시장에서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실증특례’ 외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와 규제 유무를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860건의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특례승인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 181건은 적극적인 법령개정과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규제자유특구 지정(32개소)을 통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끌냈으며, 도입 이래 줄곧 기업의 만족도가 90%를 유지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서 말씀하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사업은 시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신산업·신기술이 신·구산업 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으로 시장에서 테스트도 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심의·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실증이 승인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의 유효성·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이해갈등과제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실험을 추진하고, 그 결과 도출된 데이터, 안전성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협의·조정 후 최종적으로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제를 시범 추진사업으로 발굴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실증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도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을 추진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주관부처까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의 혁신의욕을 높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혁신의 마중물’이었다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여러 규제혁신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새 정부 출범 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고자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규제혁신은 대통령과 총리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부처에서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또는 총리)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 그동안 환경규제, 문화제규제, 현장대기 기업투자규제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거나, 시급한 해결이 필요했던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를 가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688건의 규제의 개선을 완료하였고, 이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34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정부 부처가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것과 국민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로 말하면, 작년 12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을 이루어낸 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려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규제개선과 상생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하고 어려운 규제개선 과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모델이 앞으로 규제혁신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규제혁신에서 중점을 둘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을 23년 규제혁신 4대 중점분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이 4대분야 규제개선에 각 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신산업 핵심분야의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분야를 시작으로 기술과 시장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드론, 친환경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개편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는 물론이고, 모빌리티·물류·핀테크 등 핵심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규제개혁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직역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한 신산업 지체 현상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실정에 맞는 규제행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점은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올해 규제혁신의 특색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가장 원하고 지자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규제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대폭 확대(30만㎡→100만㎡ 이하) 사례처럼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보다 역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올해 규제혁신은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감하시려면 일단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체감할만한 파급력이 있는 규제를 합리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내용은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꼼꼼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가치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겠습니다. 
체감하시려면 또한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난해에 688건을 완료했고,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이상으로 법률과 규정들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되고 국민이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화를 잘 알려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의 내용을 확충하고, 소통을 잘해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의 자리에 계시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으셨을텐데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 외에 제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드릴만 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응원한다”라는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혁신 기획으로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집기사의 제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회와 도전, 규제혁신’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수출·투자는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2.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등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혁신을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규제혁신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계속 잘 나아가도록 바퀴를 점검하고 더 좋은 바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바꾸는 과정이 어렵고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좋은 바퀴를 가진 자동차는 중·장기적인 레이스를 더욱 안정적이고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에 진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많은 질책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 박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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