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 이후의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했다. 국민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반반택시,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렸다.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온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돕고 있다. 

 

생활 속 변화 가져온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문과 활동,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으로 이어져
규제대응/입법컨설팅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규제샌드박스팀이 디지털 신사업 육성 및 규제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각종 규제대응, 규제혁신 및 법령 정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CT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샌드박스팀은 산업별로는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전문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보법학회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한 황찬현 대표변호사를 시작으로 SK텔레콤 사장과 SK그룹 컴플라이언스 협의회장, 한국강소기업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온 남영찬 대표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김상순 변호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 출신 변창석 변호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김성태 고문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석진 고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팀워크를 자랑한다. 곽정민 변호사는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가스공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이원석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제학을 전공한 신선우 변호사, 경영학 전공의 이진 변호사, 간호학/응용통계학을 전공한 송용규 변호사, 공학 전공의 한재현 변호사, 철학 전공의 남홍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백그라운드를 가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신기술·서비스가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고민하는 팀이라 소개했다. 
  곽 변호사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스타트업 법률멘토와 제1기·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ICT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관련 규제 및 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규제혁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활동 당시 곽 변호사는 이동약자를 배려한 차량 서비스, 반반택시(앱을 이용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서비스, 공유주방, 농어촌 공유숙박, 주거정비총회 전자투표서비스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공유주방과 반반택시의 경우 실증특례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곽 변호사의 활동은 2022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ICT 분야 135건의 승인과 관련 법령개정 등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ICT 분야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곽 변호사는 정해진 답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기업의 고민을 직접 듣고, 다양한 업역 갈등을 조정·절충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매력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규제샌드박스팀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보내준 남영찬, 황찬현 대표변호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였다. 
“하나의 법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국회를 통과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는 항상 갭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장애물이나 규제로 작용하여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일도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조하며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소프트랜딩 위해서는 
산업 둘러싼 여러 주체 간 상생의 노력 필요해
곽정민 변호사는 그동안 꾸준히 법·제도 및 규제개선 관련 자문활동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ICT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ICT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법제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협회의 의견을 국회나 정부 등에 대외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그는 ICT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규제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곽 변호사는 신선한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활동에 따르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법률가의 언어로 가다듬어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ICT스타트업 법률멘토 활동은 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들이 마주하는 여러 법률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자문하고, 자연스레 그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으며 현재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온 그다. 곽 변호사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선과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업역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연한 사고와 상생의 노력이 더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업계에 자연스레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주체들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접점을 찾는 데 있어 해외 사례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나 서비스도 많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결국 해외를 향해야 하기에 여러 관계자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며 좋은 아이디어나 합의안을 발굴하는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당장의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법령에 대한 적극해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곽 변호사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샌드박스 과제로 승인할 경우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붙이기보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검증을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는 데 도움이 되며, 투자유치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령 정비의 해가 될 2023,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기업의 혁신 이어가야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인공지능(AI)은 최근 챗GPT를 내세우며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디지털 안전이 배제된 디지털 대전환이 일으킬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곽정민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눈부신 혁신의 흐름 속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조언했다. ICT 분야에서 이어온 일련의 활동은 각 주체 간 의견을 조율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디지털 산업 육성과 디지털 사회·문화 실현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갈등조절 및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여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지치고 공허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를 넓혀준 것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을 가져다주었죠. 어떤 업무에 임하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을 늘 견지해온 것이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곽 변호사는 샌드박스 승인과제들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2023년은 법령 정비의 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법률 정비를 위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샌드박스 주무부처와 규제 소관부처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이해관계인 갈등 조정 및 해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상호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에 구축한 갈등협의체들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아이템을 발굴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 또한 앞으로도 ICT 법률멘토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필요한 규제혁신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무교육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외에도 다양한 법률 이슈와 대응 사례 등을 국민들이나 기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 정리한 저서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복잡화·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 합병을 계기로 더욱 더
다양한 목소리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로 새로운 돌파구 제시할 것
한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는 법무법인(유한) 한결과의 연내 합병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양측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견 로펌인 두 법인이 합치면 10대 로펌이 준하는 규모로 커지기에 향후 법률시장의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곽정민 변호사는 이번 합병으로 자문팀의 역량 또한 강화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규제혁신의 바람과 AI를 필두로 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 등 변화의 흐름 속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면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송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변호사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의 자문은 물론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 컨설팅 등으로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각각의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 간 합병 또는 협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스 또한 이러한 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 말했다. 이러한 철학은 지금껏 겪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기술이 등장했을 때 새로이 배우고, 이해하며 법·제도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에 그가 늘 흥미롭게 임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이다. 곽 변호사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 데다 자신의 조언을 통해 의뢰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모습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자신에게 변호사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 전했다. 
그런 그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었던 분야에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다는 면에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다. 다양한 부처에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장의 목소리는 곽 변호사에게도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본다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함께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타협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가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