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으로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으로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2.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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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제조산업의 강국, 글로벌 대한민국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박소연 기자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박소연 기자

[월간인물 박소연 기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대폭적인 증가로 다양한 신상품의 국제교역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질의 국내반입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불법유해물질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첨단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관세분석업무에 접목시키는 등 과학적인 관세국경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임병복 소장은 관세국경을 통해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허위신고,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부정환급 등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 위해물품 및 불법유해물질 등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CO RCL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으며, 관세분석기술 관련 업무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 투명한 업무처리 등으로 대내·외에서 신뢰받는 관세분석기술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등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중앙관세분석소가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장님, 국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소장 임병복입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월간인물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백신이 국민들께 보급되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저희 중앙관세분석소 직원들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어려운 난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무역의 최일선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작금의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제26대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취임하신 후 현재 집중하고 계신 현안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분석소 및 관세분석행정 발전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관세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외부고객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전문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하고 또한 이점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처리기준이 모호한 사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문서로 메뉴얼화하는 등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석전문 평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식품류·마약류분석과 관련된 국제 숙련도 평가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참가할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분석기술 능력을 국제분석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HS CODE 검색배너를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무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필수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관세분석소는 공직 기관입니다. 상하위 직원 간의 소통을 최대한 강화하는 동시에 서로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호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높은 신뢰도가 구축된다면, 한층 고조된 업무전문성이 창출될 것이고 수평적 조직문화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셋째,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있는 마약류·향정신성물질 등 불법유해물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필터링 없이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사회질서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반입 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해소하고자 저희 중앙관세분석소도 국제특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에 불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사진=중앙관세분석소]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사진=중앙관세분석소]

수출입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해주시는 소장님께서는 정부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협상을 개시한 후 8년 만에 한··,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1월에 공식 타결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협정 상대국간 일부 상품시장 개방률을 90%까지 높여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 유망 품목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등 K-콘텐츠와 콘텐츠기업의 아세안 진출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업들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RCEP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고,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이 허용되기에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에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자사에 유리한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교류와 각종 거래 및 투자들이 중지되고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관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무역질서가 점차 위태로워져 가는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각국들의 보호무역주의와 산업보조금 지급 증가 등 국제통상질서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접국이자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인 일본과의 마찰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무역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기업 및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과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점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지금 당장에는 자국에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이로 인한 구매력악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모든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해당사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난제들이 상호 간 원활한 협력하에 조속히 타결되어서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사진=중앙관세분석소]
임병복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 [사진=중앙관세분석소]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첫 포문을 열며,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주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왔으며, 2020105일자로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부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다음의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성원들의 내부만족도를 높이고자 내 집 같은, 내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속적인 구성원들과 수시면담 활성화, 구성원들이 필요한 곳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인 유대관계 강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관세분석기술업무와 전 직원의 글로벌화입니다.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협정체결국간 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다양한 원산지확인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관세분석기술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경쟁력강화로 관세분석기술과 관련된 WCO와의 업무협력범위가 넓어지는 등 업무환경이 점차적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업무환경과 더불어 무역상대국 간 분쟁물품에 대한 국제표준분석법 등 첨단분석법 운용을 위해 첨단 분석 장비의 도입은 물론 우리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발전시켜 첨단분석법을 발굴하는 등 전 직원의 글로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며, 첨단 분석 장비 도입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분석기술업무의 한 단계 도약 및 국민들과 함께하는 상생협력·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희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0131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이전하여 20211월에 만 8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사를 진주로 이전할 때는 급한 일정으로 사전준비 과정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비전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초기에는 전국에 산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방법과 수도권에서 진주로 전입된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수행하던 중앙관세분석소의 업무를 경남 진주로 이전 후에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대 중앙관세분석소장들의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청사 이전 후 8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살펴보니 관세청장님과 경상남도·진주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초기에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중앙관세분석소의 완전한 진주시대가 정착된 것 같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주년을 바라보며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 업무에 적용해 오던 품목분류 규칙·훈령·관세표준분석법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한층 더 정확하고 투명한 관세분석기술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면 국민이 원하면 개인신상정보나 중대한 보안·기밀문서가 아니면 대부분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분석기술업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전문분야라서 국민들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중앙관세분석소도 지금까지 관세분석업무에 적용해 오던 품목분류기준 및 관세표준분석법 등 모든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께서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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