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안전한 나라 조성”…국민 생명·건강 지키는 재난안전산업
[Monthly Now] “안전한 나라 조성”…국민 생명·건강 지키는 재난안전산업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3.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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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화재·중대 재해 등 일상화된 재난
정부, 재난·안전관리 기술에 전폭적 지원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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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 조성을 위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이 빈발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력 제고 또한 필수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선진국 대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선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연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물 부족 및 산불 화재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이상기후 발생으로 매해 물 부족 문제가 확산하고 있으며, 최근 34건에 달하는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하며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국가적 재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재난안전관리 관련 미래기술에 관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산업진흥의 중요성과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21개 관계부처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세부적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 ▲국민 ▲미래 등을 3대 핵심 키워드로 삼고, 이를 위해 올해 지난해(2조1,352억 원) 대비 1,226억 원(5.7%) 증가한 2조2,578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미래 분야로 기후변화·대형복합재난 등 미래 재난 이슈를 찾아 예측력을 높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융복합 기술에 1조2,536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재난 시나리오(대형복합재난 등), 우주전파 예보(태양풍 도달 예측), 극한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지하댐), 디지털 역기능(정보통신기술 기반 보호 등) 대응 등 미래 10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분야에선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능형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용 기술개발에 4,8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 중장거리 감시(2→10km), 전복선박 레이저 선체 절단(1분), 신개념 소화탄(고밀도 소화가스), 오작동 방지 감지기(비화재 구별 복합센서) 등 재난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분야로 가정·일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에 4,667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감지(예측, 경보·분산), 교통약자 보호(어린이 안전띠, 고령자 운전보조장치), 중대재해 저감 건축시공 로봇(고위험 대체) 등 국민 안전 10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4대강 보 활용’ 물 부족 대응 등
정부는 최근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사태와 산불 화재 관련 대책도 내놨다. 이 가운데 물 부족 대책과 관련, 매해 가뭄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4대강 본류에 설치된 16개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의 관리 수위를 유지할 경우 향후 1,650만 톤(t)에 달하는 용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장래 물 수요와 댐 공급능력, 기후변화 영향 등을 재평가해 2단계로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우선 1단계(기본대책)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6개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최대 가뭄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루 45만t의 용수 확보를 추진한다. 2단계(비상대책)는 ‘극한’ 가뭄을 가정해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1단계에 더해 하루 16만t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댐에서 정상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한 수위 하한선인 ‘저수위’도 낮은 비상 및 사수(死水) 용량까지 활용한다. 섬에는 지하수 저류댐 확대와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 내용이 포함됐다. ‘역대급’으로 빈발하는 산불 화재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시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 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제’, 즉 기업들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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