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곧 기후재앙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여름 폭우 속 피해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는 물론, 자동차 90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이와 함께 지구촌 곳곳서 홍수·가뭄·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폭우와 홍수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은 최소 5000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비오강 등 최소 23개 강에서 제방도 무너져 약 37개 마을이 피해를 봤다. 해당 지역 학교는 폐쇄됐고 도로도 침수돼 열차 운행도 멈췄다. 이상기후에 대한 우리 인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잔인하게 증명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 필요”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이다. 탄소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기반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 세계 10위의 지구온난화 주범 국가로 알려졌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이며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세계 경제순위에선 10위권으로 꼽히지만, 최소 평균치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할 만큼 탄소배출 관련해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에 걸쳐 만든 6차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6차 종합보고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부터가 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감축을 암시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환경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현재 추세로 따져 봤을 때 2030년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2019년보다 2Gt(기가톤·1Gt=10억t) 정도 감소한 57Gt 정도로 전망된다. 이에 IPCC는 관련 대안으로 기후 탄력적 개발(CRD)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 노력과 함께 탄소 포집 등 첨단 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세부 이행방안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1년 10월 설정한 2030 NDC 목표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축소 조정됐다.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취지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과기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서 청사진 발표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2 030년 전후로 상용화할 미래 탄소중립 대표 기술 100개를 선정했고, 대량 탄소배출형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기존 기술은 저탄소로 바꾸는 전략 로드맵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이번 올 4월 발표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후속 조치로 보인다. 탄소중립기술특위는 범부처 탄소중립 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선정된 탄소중립 100대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먼저 10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100대 핵심기술 관련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유연한 탄소중립 R&D를 뒷받침하고, 100대 기술을 바탕으로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핵심기술’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서 기술 간 연계성과 차별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보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한 점이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태양광·전력저장 등 국내 경쟁력이 높은 분야들은 초격차·신격차 기술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기술 내재화가 필요한 감격차 기술(선도국과 다소 기술 수준 격차가 있어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할 기술)도 선정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원료 전환·연료 전환 등 공정 혁신 기술 중심에 따라 5개 분야 44개 기술을 선정했다. 반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는 국가 탄소배출 감축에 중요하지만 국내 기술이 뒤쳐진 분야라는 점에서 기술 내재화를 위한 감격차 기술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는 주로 초격차·신격차 기술이 중심을 이뤘다.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2개 분야 13개 기술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핵심 기술을 확보해 고성능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제로에너지건물 분야는 기술 내재화를 위해 감격차 기술 중심으로 선정했고, 환경 분야의 경우 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로 신격차 기술을 통해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물·환경 부문에서는 우리 주거형태 및 도시 환경 적합성, 효율적인 국토 이용 등을 고려해 2개 분야 8개 기술을 선정했다.

이번 ‘한국형 탄소중립’의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국가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그야말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 위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의 재앙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가 이에 대비해야 할 준비과정도 많다. 경제적, 사회적 등 각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노력과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The world is talking about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This means that people are worried about climate catastrophe. Last summer, Korea was hit by heavy rains, resulting in many victims and deaths, as well as 900 cars being flooded. In addition, floods, droughts, and wildfires have occur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NYT) and other foreign media, heavy rains and flooding in northern Italy, including the Emilia-Romagna region, have killed nine people and displaced at least 5,000. At least 23 rivers, including the Savio River, have broken their banks, and about 37 villages have been affected. Schools in the area are closed, roads are flooded, and trains have been suspended. It's a brutal reminder of our inadequate response to extreme weather.

"A 43%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eeded by 2030"

While governments are creating polic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ey are also making changes to existing systems. This is because a proper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is needed to substantially reduce carbon emissions. Korea's chances of systematic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re increas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eld a spec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 technology unde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nd announced a blueprint for carbon neutral technology development. Korea is known as the world's 10th largest global warming contributor in terms of carbon emission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organization Human Rights Watch and the climate research organization New Climate Institute, South Korea ranks 57th out of the top 60 countri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s rated as "very poor. While South Korea ranks among the top 10 economies in the world, it is still far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in terms of carbon emissions, requiring at least average efforts. Recently, the IPCC, the U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inalized its sixth report on the climate crisis after nine years of work.

The Sixth Assessment Report warns that the temperature rise will reach 1.5 degrees in the near future (2021-2040). It calls for immediate reductions, noting that the time to act is now. It's a strong message that if we don't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3% by 2030, the resulting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irreversible. On current trends, global carbon emissions in 2030 are projected to be around 57 Gt, down 2 Gt (gigatonne - 1 Gt = 1 billion tons) from 2019. The IPCC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CRD) as a relevant alternative. It also emphasized the need to utiliz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carbon capture alongside existing efforts to reduce fossil fuel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includes a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0% from 2018 levels by 2030. In the industrial sector, the 2030 NDC target set in October 2021 was to reduce GHG emissions by 14.5% by 2030 compared to 2018 (target emissions of 222.6 million tons of CO2e), but the government's newly announced revised target has been reduced. This is a reduction of 11.4% (target emissions of 230.7 million tons of CO2e) over the same period. However, the remaining five sectors - buildings (32.8% reduction), transportation (37.8% reduc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27.1% reduction), waste (46.8% reduction), and sinks (negative 26.7 million tons of CO2e) - will remain the same as the original NDC target.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 a budget of 89.9 trillion won by 2027. The purpose i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Basic Plan. It plans to invest 54.6 trillion won in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for carbon-neutral industries, zero-energy and green remodeling, subsidies for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s,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In addition, 19.4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climate adaptation and 6.5 trillion won in green industry growth.

 

Presentation of the blueprint by a special committee under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basic plan, the government announced a blueprint for carbon-neutral technology development by the Spec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 Technology, with the goal of systematic carbon neutraliza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selected 100 representative future carbon-neutral technologies to be commercialized around 2030, and revealed a strategic roadmap to transform existing technologies such as petrochemicals, steel, and cement, which emit large amounts of carbon, into low-carbon ones.

The move is seen as a follow-up to the carbon-neutral green growth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established in October last year and the carbon-neutral green growth basic plan announced in April this year. The Carbon Neutral Technology Task Force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cross-ministerial carbon neutral R&D policies.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it will strengthen R&D investments centered on 100 selected carbon-neutral technologies. First, the government will expand carbon neutral R&D investment centered on the 100 core technologies. The idea is to first allocate and coordinate budgets across ministries to invest in projects related to the 100 core technologies at the national level.

It will also support fast and flexible carbon neutral R&D by shorten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eriod, and establish a mission-oriented carbon neutral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roadmap based on the 100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100 core technologies' selected by the committee are evaluated to have considered the linkages and differentiation between technologies in the 'Carbon Neutral Green Growth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announced by the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in October last year. The rational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said to have made a difference.

In the energy transition sector, areas with high domestic competitiveness, such as photovoltaics and power storage, were strategically positioned as super-gap and new-gap technologies. For energy security, we also selected narrow-gap technologies (technologies that have a slight gap in technology level with leading countries and need to bridge the gap) that require technology internaliz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44 technologies were selected in five areas, centered on process innovation technologies such as raw material conversion and fuel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field was selected as a gap technology for technology internalization because it is important for reducing national carbon emissions, but domestic technology is lagging behind.

In the field of eco-friendly automobiles, first-gap and new-gap technologies were mainly focused on. The key i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first gap. In the transport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 13 technologies in two fields are evaluated as Korea's competitiveness. The goal is to secure core technologies and convert them into high-performance eco-friendly products. The zero-energy building sector has been selected as the center of the gap technology to internalize th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al sector is at the beginning of technology development, explaining that the mid- and long-term goals will be achieved through new gap technologies. In the building and environment sectors, eight technologies were selected in two areas, taking into account the suitability of our housing type and urban environment, and efficient land use.

As the blueprint for 'Korean carbon neutrality' is drawn, there are high expectations that it can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national carbon neutralization technology innovation. It is likely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will proceed in earnest, not to mention strategic R&D support. The climate crisis is not just a story. It is said that the catastrophe of the earth is not external but internal. Therefore,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to prepare for it. Each sector,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should strive to declare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particular, governments should focus on selective efforts and strengthening their internal capacity to actively respond to carbon neutrality and the climat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