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한화진 환경부 장관 -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4.06.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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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천과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기후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전 세계가 글로벌 기후위기와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향한 변화의 파고를 겪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국경세의 첫 단계가 지난해 101일 시작되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에 돌입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며 탄소장벽을 높인다. 친환경 전환이 경제활동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만큼 탄소장벽을 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비롯해 원자력, 수소, CCUS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CFE(무탄소에너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자금 공급, 5대 시중은행의 미래에너지 펀드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를 육성하는 등 정부부처 간 연계를 통해 저탄소 설비 투자 및 기술 지원을 이어가며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간다. 탄소중립 시대 속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며 녹색선도국(Green Leader)에 다가서는 대한민국의 녹색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면담(’24.02.19) [사진=환경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면담(’24.02.19) [사진=환경부]

나날이 심화되는 기후이변, 촘촘한 안전망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지난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부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왔다.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파하는 외에도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 관리로 4대강 보를 정상화했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기업과 원팀으로 협력하며 도전적 목표였던 녹색 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처럼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내걸었던 [탄소중립] 실행가능성·책임성 제고 [녹색산업·규제]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달성, 킬러규제 혁파 [물관리 百年之計 수립]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로 전환 [+3 약속] 자연·보건·공기 분야에서의 환경서비스 제공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 환경부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확장과 환경서비스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와 9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안전한 환경 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는 것이다. 이미 일상화된 이상기후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극한 강수량 증가 등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첫 번째 세부과제로 물관리 百年之計를 본격 실행하며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AI에 기반한 스마트 예보로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침수 우려 지역 거주 주민 및 통과 차량에게 문자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시침수지도 조기 제공 등 침수 위험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댐 건설, 하천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물그릇 확대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물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정상화한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지역에는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수 및 소수력 발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 부족 지역에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수 재이용, ·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확대, 노후관정 정비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무게를 싣는다. 수질 오염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AI·빅데이터 기반 정수장을 운영하는 등 수질관리 자동 최적화를 통해 먹는 물 안전을 지킨다. 녹조에 관해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원인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녹조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댐··하굿둑 연계 운영으로 일시 방류한다. 상습 발생지역에는 녹조 제거 장비를 확충하는 등 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간다. 또한, 수질 사고에 대응하고, 신속 방제를 위한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및 수질 측정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쾌적한 대기환경 구축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조성하기 위해 다량 배출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 등을 통해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유도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외에도 취약계층 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을 확대하며 미세먼지 배출 관리 및 감축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중간 미세먼지 저감 협력, NASA와의 공동조사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생활밀착형 환경안전망 구축이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물질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확대 및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 감시 확대, 취약업종 대상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지정 및 집중 지원 등 안전한 화학물질·제품 사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대응도 이어간다. 야생동물 검역 신설 및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는 등 질병 차단에 적극 나서는 한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집중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녹색신산업 현장 방문(’24.01.29) [사진=환경부]
녹색신산업 현장 방문(’24.01.29) [사진=환경부]

국가 미래 성장동력 될 무탄소 녹색산업 성장 육성과 함께 촘촘한 환경복지로 국민의 안전 지킨다

환경부가 내건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단단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무탄소 녹색성장이다. 우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환경무역장벽 극복을 목표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한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선다.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하고자 지난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며,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자원안보 위기에도 대응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 고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미래 자원으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의 재활용 기준을 수립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주춧돌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산단에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인 초순수기술의 설계·시공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고성능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하며 무공해차 90만 대 보급 달성에 다가선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그린오션 녹색산업 성장을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이다. 이를 위해 녹색 내수시장 확장에 나선다. 20221.8조 원 규모이던 녹색 투자를 2027년까지 5.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녹색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차별화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녹색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무게를 싣는다.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대학원을 재편하여 인력 공급과 청년 고용에도 기여하는 한편 지역별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 확대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 모델을 확산시킨다.

또한, 3대 녹색 신산업 중심 수주·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해서 20242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진출의 외연을 확대하여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넓히고, 수주 사업 및 수출 품목을 확대해 100조 원 이상의 녹색산업 수출을 이룬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환경 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 ODA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에 관한 주요 국제행사를 녹색산업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눈다는 목표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자연환경자산을 관리해간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국가 주도 아래 훼손지역 복원 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 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고품격 생태관광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부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이루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및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확대 등 폭넓은 복지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를 확대하고, 올해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를 첫 시행하는 등 어린이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한편, 첨단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선다. 보다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통합모바일앱, 시스템 민간개방 등으로 사용편의를 개선하고, 배출가스 정보부터 지원혜택까지 쉽게 보는 내 차 정보’,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등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더불어 그간 관행과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 관리를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과학적 결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노력했던 환경부는 올해는 생활 밀착,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하며 행동하는 협력과 소통의 환경부로 나아가고 있다.

 

COP28 넷제로 정부 이니셔티브 참석(’23.12.08) [사진=환경부]
COP28 넷제로 정부 이니셔티브 참석(’23.12.08) [사진=환경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마련·추진과 더불어 생활 속 녹색실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올해 환경부 승격 3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발전하고 진화하고자 환경정책·수립의 기본원칙인 베스트(BEST) 원칙을 수립했다.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 원칙이 정책 전반에 뿌리내릴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가장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3대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개선한다. 최근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생원료 재활용을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그간 자동차 시장변화로 폐배터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의 재생원료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생원료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전략대화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소통을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의 대응을 고민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도 제공된다. 현재 EU측에서 요구하는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부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EU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병행된다. 환경부는 알기 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를 발간하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해온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시행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통해 녹색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녹색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그간 환경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아래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특히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산업특성·소각시설 운영 특성을 고려한 처분용량 산정 기준 명확화 무기물 단일재질 재활용 용이성 판단기준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환경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작은 보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등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참석(’24.3.22) [사진=환경부]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참석(’24.3.22) [사진=환경부]

녹색전환 이끄는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간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실행한 녹색미래지수(Green Future Index)’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76개국 중 8위를 차지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10), 녹색사회(2), 청정 이노베이션(7)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녹색 선도국(Green Leader)’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NDC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및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210만 톤 감소한 6540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1727만 톤이 추가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끈 것은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총 발전량은 증가했으나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2022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1390만 톤에 머물렀다. 2023년 전환부문 배출량 역시 2022년 대비 4.8% 감소한 약 2400만 톤으로 추산되며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토대로 무탄소 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강도 높게 감축하기 위한 탄소중립 100대 기술개발과 수소환원제철실증(철강) 등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을 450조 원 이상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24.03.22) [사진=환경부]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24.03.22) [사진=환경부]

기후테크의 중요성,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지난해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기준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기후 변화의 주요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다는 최초의 전망으로, 지구 온난화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가속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 2015년 전 세계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는 이에 대응하는 기후테크로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기후테크 투자 규모와 유니콘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기후테크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후테크 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4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개최한 ‘2024년 기후변화주간에서는 폐플라스틱 저온분해, 클린쿨링로드 시스템 등 다양한 기후테크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탄소배출 감축부터 기후변화 적응까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포부다.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탄소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지금,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국가의 녹색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후테크·벤처 육성은 국가경쟁력 확장과도 직결된다.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은 결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을 뛰어넘는 녹색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기후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적극 지원하며 탄소중립에 다가서는 환경부의 녹색 발자국이 녹색성장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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