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변모해 나갈 것”
전두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변모해 나갈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4.07.0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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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새로고침,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전방위적으로 폭넓은 신산업 서비스에 대해 심의를 거치며, 제도 시행 이후로 실증특례 447건, 임시허가 52건으로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중에 가장 많은 517건의 특례를 달성했다. 그중 293건의 승인과제는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500명의 고용 및 1조8천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성과를 올렸다. 또한 9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2.0 체제로 전환하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례지원단을 골자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혁신의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장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지속적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전두민 팀장을 통해 산업융합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두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팀장님. 독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및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의 운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정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보아 에너지 분야는 김병규 사무관, 수소경제 분야는 김성환 사무관, 바이오 및 반려동물 분야는 장현경 사무관, 로봇・모빌리티 및 국민생활 분야는 임소연 주무관, 자원순환 분야는 문정흔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 500건 달성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분야별 주요 현황과 성과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방위적으로 폭넓은 신산업 서비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제도 시행 이후로 실증특례 447건, 임시허가 52건, 적극해석 18건으로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중에 가장 많은 517건의 특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293건의 승인과제는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500명의 고용 및 1조8천억 원 가량의 경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9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로봇・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우선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를 운전자들이 직접 편한 시간·장소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한 건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걸리던 업데이트 소요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증을 하였습니다. 그간 석유정제공정에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투입이 가능하였으나 특례를 통해 친환경 원료 투입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친환경정제원료 투입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원유 의존도 완화 및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도 자율주행 배달로봇, 반려동물 동반 출입음식점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가는 많은 과제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승인된 신사업 중에 이슈되는 산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에 대한 실증을 올해 승인하였습니다. 기존 액화수소의 생산, 운송 실증에 이어 공급까지 액화수소의 가치사슬을 완성하였습니다. 액화수소는 반도체 나노공정 세정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번 승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과 경제성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공정에 대한 실증 외에도 환경적인 의미가 큰 특례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받은 안건으로는 버려지는 우분을 보조연료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기존 우분으로 만들던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생산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조연료를 혼합하여 생산성과 성능을 개선하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버려지는 우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배출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절차를 거친 후에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은 규제특례 확인서 발급 이후에 책임자보험 가입증명서, 이용자 고시, 사업개시확인서 그리고 사업개시를 위한 부가조건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를 하게 됩니다. 
규제특례의 원활한 사업개시를 돕고자 중소・중견기업에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1.2억으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3억 원까지 상향하고 책임보험료 또한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규제샌드박스 제품에 대해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응모 시 조달청 혁신성 평가 면제, 벤처캐피털 등 투자 매칭, 코트라 판로개척사업 연계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2.0 도입 등 2024년 제도 추진 방향은 어떤가요?
규제샌드박스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2.0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먼저 규제를 찾아 문의하였으나, 규제샌드박스 2.0에서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례지원단을 골자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우선 규제특례 부여를 넘어서 특례의 전주기적인 지원강화를 위해 규제특례지원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실증 진행 중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에서 해당 전문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조의뢰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실증사업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단계에서 신청에 대한 컨설팅, 사업개시 전 부가조건 이행, 특례 종료 이후에도 후속 사업화, 표준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2개의 시험・인증기관, 연구개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이 뭉쳤습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과제는 규제개선 로드맵과 국내외 R&D현황, 업계수요를 바탕으로 신소재 수소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지능형 로봇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수소 운송을 위해 고망간강 저장탱크를 개발・실증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기반 실증,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관련 실증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규제특례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혁신성과 전략성이 높은 신규 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규제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팀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난관에 부딪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스웨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운영 경험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제품・서비스 관련 자유로운 모래놀이터(sandbox)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한 과제들이 일정 조건 하의 한시적, 제한적 실증을 넘어 법령정비를 통해 국내 시장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경쟁에 참여해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 특례수행단계, 사후 단계에 맞춰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혁신성이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에 기업들이 창의적, 혁신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고, 규제부처의 과도한 조건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례수행단계에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법령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과제들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규제부처가 특례 과정 중에 실증 데이터를 적기에 확인하고, 조기에 법령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단계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검증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표준・인증, 사업화, 판로개척 등 실제 시장에서 확고한 기회를 잡아 우리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쳐 함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의 향후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규제특례지원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규제특례를 필요로 하는 잠재기업, 특례를 진행해야 하는 승인기업, 특례 종료 기업의 필요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특례를 진행하는데 있어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가 결성을 앞두고 있고,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전용 R&D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규제법령 정비 등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할 생각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과제와 동일 유사 건수가 많은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고 규제법령 정비를 촉진하여 기업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미개시 과제를 대상으로도 부가조건 완화, 인증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하루빨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제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일·유사 안건의 신속처리, 특례기간의 다양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병규 사무관, 전두민 팀장, 김성환 사무관, 장현경 사무관, 임소연 주무관 / 사진 박성래 기자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획으로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경쟁과 혁신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장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지속적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도 보다 진취적인 도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성숙기에 들어선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 타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그리고 규제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수요자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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