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 국민의 행복,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 국민의 행복,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치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2.2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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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갑) Ⓒ정이레 기자

지난 25,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처음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1대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은 협상의 인상률만큼 중요한 것이 협정의 유효기간입니다. 당초 2018년까지 적용된 협정은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 계약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 첨예한 이슈로 주목받았는데,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협상에 따른 한미동맹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유리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추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책임국방구현의 지표가 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월간인물은 3월 경상남도 특집으로 김해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실천을 중심으로 생활정치’ ‘지역밀착정치를 추구하는 그의 의정활동을 들어보았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월간인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김해시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도 매일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 서민과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강자만을 대변하는 법은 고치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깨끗해야 하고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밀착형 정치이자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고, ‘강한안보, 자랑스런 , 함께하는 국방100%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자 260여 일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가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야 한다라는 국민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강한 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 다수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응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많은 이슈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협력과 동맹 현안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며 더욱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군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제대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미 간 내실 있는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확실히 확보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과 병영문화 혁신, 복무 여건 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군’, ‘국민과 함께 하는 군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방산수출은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성사시키기 어려운 분야인데 구상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방산수출의 진행단계를 보면 크게 홍보단계, 계약단계, 계약 이후 후속군수 지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면에서 볼 때는 단계마다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홍보단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매국의 입법기관과의 만남에 있어 특히 국방 관계자와의 의원외교 시에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의원외교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해당 국가가 관심이 있는 우리 무기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개 등을 당부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에도 민간의 상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성능과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축적과 더불어 비용 절감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출사업의 수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무기체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국산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갑) [사진=민홍철의원실]

의원님께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대 내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고, 국방위원장으로서 장병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향후 장병복지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군은 장병들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명예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하여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군은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군 영창제도 폐지, 장병 급식 품질 향상 혁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에서 병사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0,900608,500/’17년 최저임금의 45%),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 +3.5%)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건강하고 보람있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해, 피복·장구류 개선, 급식의 질 향상, 자기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군 의료시스템의 개편 등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군의 사기를 최대한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덕신공항은 지난 20년간 부··경 주민의 피나는 노력이 일궈 낸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에서 출발한 불가역적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 등 부··경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동남권의 항공 물류 가운데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부··경에 한정된 지역사업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프로젝트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합의 처리함으로써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부··840만 주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활짝 열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작년 9월에 지역을 위해 '김해 법원설치법'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공식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20253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인구 50만 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김해시이고, 이로 인해 김해시민들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당시 인구 248천 명이여 명에서 2020년 말 기준 559천여 명으로 두 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7,5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일이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방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의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과의 인구 규모를 비교해도 김해시에 지원 규모의 법원을 신설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법원 지원의 2019년 본안사건 수는 총 328,826건으로 1개 지원당 평균 8,020건을 담당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김해지원이 설치될 때 담당하게 될 연간 제1심 본안사건 수는 9,629건으로 추정되어 지원의 평균 본안사건 수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액사건 등 경미한 사건만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는 약 24.1(최단 거리 기준), 자동차로 3035분이 소요되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지원을 신설하게 되면 김해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김해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갑) Ⓒ정이레 기자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갑) Ⓒ정이레 기자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군에서 법무관으로 25년을 복무한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부터도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희망이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특히 입법을 통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거대 담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저는 먼저 주민과 국민의 삶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천을 중심에 두는 생활정치, 지역밀착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꾸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시냇물이 큰 바다를 이루고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계룡대 근무할 때 우연히 공주 마곡사 가보니 김구 선생이 피신해 생활한 것을 보고 그분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으로 시작하는 시구를 항상 생각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새기는데, 힘없고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참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항상 국민 아픔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면서 해결하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치인으로 행동하고 또 평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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