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 충분한 예산확보로 선제적 대응 절실

[월간인물]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 배수로 총 9천181㎞ 중 60%에 해당하는 5천 521㎞가 흙수로로 되어 있어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넘치거나 유실돼 농경지뿐 아니라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도내 총 2,188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92.4%가 50년 이상 된 시설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D등급을 받은 시설은 105개소나 되고, 간단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C등급 저수지는 1,167개소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여름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 둑이나 배수로가 유실돼 농작물 침수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내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사업은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ㆍ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나 의원은 “수리시설의 안전진단을 제대로 실시하고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수리시설의 개보수화를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농식품부에서 50㏊ 이상 대규모 침수지역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 50㏊ 미만 소규모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체계 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인권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올해처럼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에 몇 십 억원 찔끔 예산을 증액하는 정도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