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기요양 부당청구 예방 및 지도점검 사례 교육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예산 투명 집행 중점

2023-09-18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 및 지도점검 사례 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요양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이경은 과장의 장기요양부당청구 예방 교육과 나주시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의 지도점검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장기요양기관 76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배부하고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해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 사례 상당수가 관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련 지침이나 기준 위반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로 빈번한 부당 청구 적발 사례와 변경된 세부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부당 운영 사례가 줄어들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적절하게 지출되어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