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303건(‘24.3월 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은 금융회사(181건) 제외 시 중소‧중견 기업에 집중된 모습(117건, 96%)을 보이고 있다. 지정 이후에는 지정 기업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 360억 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금융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또한 ‘수요조사’를 종료하고,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제공을 체계화했으며, 신청 기간을 정기 공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더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김보균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금융·핀테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신산업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 금융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작년 4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팀을 이끌고 있는 김보균 서기관입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해서 IT기술이 친숙한 편인데, 마침 이렇게 금융규제와 기술혁신의 교차로에 있는 업무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슈되는 신산업 분야를 소개해주신다면요?
최근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고, 빅테크 회사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2C 분야에서는 골프 캐디피 지급, 임대차 보증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로 범위를 좁혀 전문화한 서비스들이 등장했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2B 분야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하고 협력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판독한 뒤 보험금 처리를 위한 정보로 가공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나 오픈마켓 모바일 앱에 접속할 때마다 특정 신용카드와 연계된 혜택을 알림받게 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중이고, 앞으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최근 관심과 논의가 많았던 분야는 ‘조각투자’ 서비스로, 작년 12월 금융위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높은 관심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한국거래소도 조각투자증권의 장내거래 플랫폼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간담회는 ’19년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몇 번 개최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23년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핀테크 업계의 희망을 고려하여 바쁘더라도 월 1회 이상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총 10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총 12회를 계획 중입니다.(5월말 기준 총 5회를 개최) 특히, 서울 외 지역 핀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북 전주시와 대구시를, 올해는 광주시와 부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만난 업체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형식적인 소통은 지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참석 업체들의 문의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계속할 수 있어 참석자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시는 편이고, 금융위와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의 각자의 시각에서 내놓은 답변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추가 질의가 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간담회 종료 이후에도 법령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으로 기대되는 부분은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해 ‘수요조사’를 종료하였고,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제공을 체계화했으며, 사전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그 필요성이 감소해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일정한 신청 기간을 정해서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24년 첫 정기 공고를 통한 신청이 6월 말 2주간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방식 개편에 맞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도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핀테크 기업들에서 신청 이후 심사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해당 기능을 신설하였고, 신청서 보완이 필요할 때도 우편이나 이메일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과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되고, 심사 진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2024년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금융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5년이 된 해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정착시키고, 관련 지원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발표한 제도 개편방안이 불편 없이 진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컨설팅이나‧테스트비용 지원 등 예산 사업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 등의 샌드박스 제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제도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달라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가 크므로, 금융생태계 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사례집을 올해 3월에 발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쇄본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협력의 가치와 제도 활용법을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담당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분기별 1회)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에게 발표한 뒤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기업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정책적 조치들을 유익하다고 여기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나 간과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부분들을 부지불식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를 통해 만난 한 작은 핀테크 업체 대표님이 금융회사 담당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한꺼번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뒤에 상호만남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현장소통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연 12회 수준으로 확대하여 진행 중이며, 위탁테스트 간담회, D-테스트베드 간담회 등 제도별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업계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개선점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 부여시 부가조건을 엄격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상 자유롭게 실험을 하도록 해줄 필요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서 작성, 법적 쟁점 검토 등이 어려워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귀담아듣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알아보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점이나 보강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 등도 수시로 파악 중입니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핀테크 기업은 적극적인 샌드박스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도적으로 펼칠 기회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컨설팅, 테스트 비용, D-테스트베드 등 지원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샌드박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을 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의 향후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지정 건수가 3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복잡한 금융규제를 새로운 시대 변화와 최신 기술 발전에 맞추어서 개선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보다 복잡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고, 규제샌드박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하고, 샌드박스 제도도 시장의 희망에 맞게 더 개선해야 함에도, 금융규제샌드박스팀의 인원이 적어서 하고 싶은 업무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도 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면서도, 실무인력이 적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인력 증원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력 증원과 정식 직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핀테크 산업은 생성형 AI 확산, 생체인식 기술 발전, 컴퓨팅 파워 향상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회사, 빅테크, 스타트업 등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의 역량 및 활동 변화와 함께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나 기업들의 선호가 변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잘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기술‧소비자 등의 동향과 변화에 대해 핀테크 기업들 간에 혹은 핀테크 기업들과 여타 테크기업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음원,‧부동산 등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 은행 알뜰폰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본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좋아지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도 한 층 더 커진 것을 느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열정적인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핀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핀테크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금융회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두고서 샌드박스 제도가 우리의 금융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