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 위한 농업혁신과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육성 통한 미래성장산업화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K-푸드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 진출과 기존 시장 내실화를 병행하며 13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넓어진 K-푸드의 영토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업은 기후민감산업이기에 생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 과제를 통해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들여다본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가경영 안정과 고품질 먹거리 생산 이끌어

전 세계가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작물별 재배적지가 바뀌고, 축산에서는 수정과 산란에 영향을 받으며, 병해충 발생, 개체군 이동, 생물다양성 변화 등을 일으킨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생산 변화는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 세부시행계획에는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농업을 목표로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재해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써온 농식품부의 노력이 담겼다. 농업 생산·기상 정보 고도화 및 기후재난 대응,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인프라 스마트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및 식량안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지원근거 마련 및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 도달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 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나아가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며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농·산림 상황 관측 및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한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과 함께 최초의 농림분야 특화 위성인 농림위성을 개발해왔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에 대한 준실시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전까지 표본·육안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활용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위성자료수집, 영상 분석 및 배포 등을 전담할 위성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위성정보의 생산·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는 식량안보 및 수급 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등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상기후는 먹거리 수급 불안이라는 파급효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고온이 지속되고, 폭우와 홍수, 가뭄이 이어지며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되어서다. 이는 가격변동성으로 직결되기에 작물의 동향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작물의 가격과 등락률, 가격추이, 소비트렌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을 통해 물가안정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등락폭이 큰 농축산물 수급상황에 관한 점검회의를 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기상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작황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에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확보를 위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을 보고하기도 했다. 농업관측 고도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등 농산물 수급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나섰다. 쌀은 작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다. 올해도 쌀 소비 감소세를 감안해 2024년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에 있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과 암소 추가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비용·장기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2026~)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업현장의 노동력 현황과 고용인력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농업고용인력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업 분야 고용에 발맞춰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며 농가경영 안정과 고품질 먹거리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확충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다져나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5%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했다. 9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어온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도 예산도 늘었다. 농식품부는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익직불 확대와 소득감소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보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을 지난 9월 27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부문에서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에 무게를 실었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자금 및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하고,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이어간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부문에서는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 확대를 목표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부지를 이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성장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린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도 신설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안정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생산성이 높은데다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및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농업관측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을 늘림으로써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를 도모한다.

기후 의존성이 매우 높은 농업은 이상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농업 실천 농가 지원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도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리고 올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자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 현행 대비 헥타르 당 25만 원을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 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유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ha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ha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유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간척지를 미래 융복합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 농식품부가 고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는 간척지를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 전진기지화’한다는 비전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 부처간 협업 강화하며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K-푸드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8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9%의 빠른 성장을 이어온 한국 식품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725조 원에 이르렀다. 국내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 이상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을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을 적극 육성해 2027년 1100조 원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하고,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는 ‘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앞서 연초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한 농식품부는 작년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를 수출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기업과 협동해왔다. 실제 수출액 또한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 쌀가공식품, 인삼류, 김치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두드러진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후방산업도 농약, 동물용의약품,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8월 말 기준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의 전후방을 아우르는 연관산업의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4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하기도 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한국의 농식품 산업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비료·농약·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한류연계 소비자홍보(PPL)와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과 원팀이 되어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 편하고, 더 살기 좋고, 더 매력적인 농업·농촌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키우고 농촌을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해 조직을 보강하고,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재편에 나섰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 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K-라이스벨트추진단 및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하는 등 변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농·산촌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외에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여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고,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농업이(e)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합동하여 17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또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하며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교육·문화 부문은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생애주기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취·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구축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도 여념이 없다. 일례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하여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을 제시하고,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평군 수미마을 사례를 참고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 맛집’,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권역별 농촌관광지를 소개한 권역별 농촌관광 지도를 배포하고, 농촌관광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잇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비롯해 푸드테크 등 미래 식량주권 확보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인프라를 확충하며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온 노력은 글로벌 성장산업으로서의 K-푸드라는 걸출한 성과로 이어졌다. 더불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농업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