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