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0,962억원)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郡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지난 3월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
* 노후 지방상수도 현황, 재정지원 체계,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16.3~8월, 조세연)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 962억원 중 1조 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
‘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추진하고,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
‘17년도에는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을 반영하였고, ’17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 중
* 지방비 대응투자 382억원 포함 시 총 894억원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하였고,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
*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 평가
'17년도에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 차상위 6개소 10% 추가 지원->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 유도
한편, 금번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첫째,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둘째, 누수 저감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 가능
셋째,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마지막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수 기술·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