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혁신도시의 학교·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지자체 협의체가 신설된다.
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 실시, 일자리 매칭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특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홍윤식 장관 주재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역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4600세대가 입주했으나 고등학교 없이 유치원·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만 설치되고 의료시설은 의원1곳, 한의원 1곳, 치과 3곳 등 5곳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등의 지원 서비스도 고용노동부에서 내놓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무농약 농산물의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새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업체에 대해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하도록 도운 전북의 사례 등 그동안의 지방규제개혁 성과도 공유했다.
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교육·의료·교통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등을 논의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