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31일 충남연구원은 지역불균형 실태 진단, 균형발전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 만큼 균형발전은 국가발전 잠재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과제다”며 “다만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 해운 강국 등으로 제시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공간 규모별 다차원적 균형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 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간 차등 지원 정책, 토건과 SOC보다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지난 보수정권 8년의 균형발전 역주행으로 충남도 기업유치는 10분의 1로 급감했다”며 “이제는 수도권vs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연구위원은 “새로운 균형발전 방향은 △다층적 균형발전 △균형발전수단의 고도화 △정의로운 균형발전 등으로 설정하되,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권역 설정을 지양하고 마을권역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력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김륜희 박사도 “고령화가 심한 지방은 미래 발전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기준이 아닌 정책목표별 재원배분,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 도농 격차 및 쇠퇴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기획단장은 “새 정부 들어선 지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충남도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은 “현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의 성장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세종시 입지를 이유로 도내에 지정된 혁신도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수도권 개발 총량제 규제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