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지방재정 상황... 티끌 모으는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야’
[월간인물]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펴 돌파하자고 역설했다.
문선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8조 4,000억 원)가 예상된다”라며 내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22년 결산 기준 우리 구가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계류 등 현실적으로 걷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24억 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한다”면서 구가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납 문제를 해소해주길 강조했다.
실제 해당 서비스는 서울 노원구에서 1분기 만에 42억 원 더 걷을 정도로 징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곧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 의원은 “내년은 세수 부족으로 더 가혹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티끌을 모으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성실히 살필 것”을 강조하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부터 먼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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