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원태 위원장)는 202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장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서울특별시는 지난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3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세제 혁신 등 원칙에 충실한 분권과, 나아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 재정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운영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연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그 결과물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과거 정부의 1·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일선 재무국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중앙집권적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실장은 “지금까지의 재정분권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지역맞춤형’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실현은 결국 재정 자주권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지방재정분권 강화 방안으로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의 수익에 대한 가칭 로봇세 도입 등 신 세원의 발굴과, 수도권-지방 간 수평적 재정체계 마련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세입 확충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두 단계를 걸친 재정분권 결과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주 재원 실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이라며, “갈 길이 멀지만 정부의 적극적 태세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탄탄한 이론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는 서로 견제 관계에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며, 실효적 재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의 기본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