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②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②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4.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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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2일(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심사 현장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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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유동수, 이정문| 국민의힘 성일종, 윤두현 | 정의당 배진교  

 

◯ 출석 전문위원 : 김원모 전문위원  

◯ 정부측 참석자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심사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안) 

◯ 쟁점사항  :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법원․수사기관에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2. 심상정, 박용진 의원안, 이익환수에 관한 규정,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의무위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

3. 유동수 의원안,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신고 사안에 대한 현행 신고자의 진술청취 외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에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사 결과로 도출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른 부처의 반대의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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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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