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
염태영 수원시장 -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5.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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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2010년 수원시장으로 취임해 지난 10년 동안 ‘휴먼시티 수원’을 지향하며 수원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118만 수원시는 거버넌스 행정을 중심으로 수원고검·고법을 유치하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특례시 지정 성공 등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 2021년 수원시정의 축은 방역과 경제, 그리고 특례시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마침내 수원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소감과 함께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여당 최고위원에 선출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런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됩니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획일화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다양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에게 응당 누려야 했을 권리를 찾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례시 지위 부여는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행정·재정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례’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특례시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인데요. 지난 1월 말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님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고양·용인·창원시장님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라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도시와 협력해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수원시 2021년 역점 사업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년 1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행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행정·재정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내년 1월까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이양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례시’의 최종 목적이 시민 삶의 향상에 있는 만큼 시민들과 함께, 시민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무들을 우선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해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지원받았나요?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2차에 걸쳐 약 337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정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설 명절 전 지급을 시작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업체와 종사자분들, 여행업체,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문화예술인 등이었습니다. 총 74억 원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263억 원 규모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마련한 재난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특수 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과 그 수수료 지원, ‘수원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공공 배달앱(배달특급) 배달 수수료 지원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정부가 몇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방역 조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신 보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원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수원시는 정부의 백신 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 구성한 ‘예방 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준비해왔습니다.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 접종이 2분기 중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수원시 2분기 접종 대상은 13만여 명이 됩니다. 지역협의체는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 등으로 이뤄진 ‘굿모닝 메디포럼’ 회원, 경찰서·소방서 관계자, 자원봉사센터·민간봉사단체 관계자, 4개 구 보건 소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수원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인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선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습니다.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을 운영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3월 26일부터 운영했는데, 5월 10일까지 921명이 입·퇴소했습니다.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 숙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우리 시의 방역 정책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특히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은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 전파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현재 수원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고통을 감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정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충실하게 실천해주신 대다수 국민에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또 어떤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잘 해낼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함께 한다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금현 기자

시민들과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시정의 중심에는 늘 자랑스러운 시민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종종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함께 만들어갑시다’로 시작하는 11년 전 취임사를 종종 꺼내 읽어보곤 합니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큽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종식’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역을 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월간인물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균형 잡힌 시각과 알찬 내용의 기사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월간인물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간인물이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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