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2021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2021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8.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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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로의 도약, 미래가치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전 세계 각국은 이미 의욕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력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해 12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68일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법 제정을 추진해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계획 법제화,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2030년으로 감축목표를 상향해 올 11월 개최되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 경제, 탄소중립을 경제성장의 기회로경제·사회구조시스템 구축 필요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공급 등 부문별 본격 추진

기후탄소정책실 신설로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본격적인 운영 돌입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탄소정책실의 업무는 크게 기후 분야, 녹색전환 분야, 대기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후 분야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정책이 주요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은 물론, 그린 뉴딜, 국제협력, 국민인식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교육, 이해관계자 소통도 주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 분야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수립·추진, 수송·산업·생활 등 부분별 배출관리 등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기후탄소정책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0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를 계기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28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들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을 법제화한 유럽기후법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중순 탄소국경세 도입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이끌어 가는 주요 국가들(, EU, , ··)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이행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내에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거버넌스와 사회적 논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축과 함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책으로서의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3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제로 탄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상향,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추진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미래상을 전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경로 등이 포함된 시나리오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서 2030 NDC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NDC 상향수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중으로 NDC 상향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26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최종 NDC 상향수준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 수송, 산업, 순환경제 등 부문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올해 안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인 그린 뉴딜정책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여기에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그린 뉴딜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작년 714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그린 뉴딜의 주무부처로 지난 1년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그린 뉴딜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은 부문별로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초석을 다져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 ‘RE100 이행방안’,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연초에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해 PPA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에 대해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건축물 10,000여 호,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 800여 동의 열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사업도 속도가 빨라져 조만간 20만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급 대수 1위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유니콘 기업 탄생을 목표로 친환경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그린 뉴딜의 목표점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그간 자원순환부문이나, ‘탄소흡수원 확대측면에서 그린 뉴딜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참고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수단으로서 그린 뉴딜의 완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자연환경의 변화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안정시키고 지구의 깨끗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동일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저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7%를 차지(’18년 기준)하는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산업부문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수송부분의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물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축노력 외에도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 때까지는 적응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미세먼지 핫스팟을 설치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나 지역에 쿨루프 등의 인프라를 설치하는 대책이 감축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나 대기에는 국경이 없고, 전 지구가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웃국가 사이의 대기오염물질 이동을 줄이기 위한 협력,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합니다. 덧붙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간 편리함을 추구하던 생활방식에서 탄소 저감을 생각하는 생활로의 우리 모두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실천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서는 가정, 직장, 학교 등 3개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법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행동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부터안내서에 제시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큼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앞으로 모든 산업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에너지·수송·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환경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 상황파악과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국내 정책들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환경관련 사업체 수는 총 62,252개로 전년도 58,235개 대비 6.9% 증가했고, 환경부문 매출액은 1006,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안전·보건(+3.7%)’대기관리(+3.1%)’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분야가 관심이 크고 산업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계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녹색산업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중기부와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기부와 합동으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린유니콘 탄생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전()주기적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녹색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확대, 에너지 녹색전환 등 친환경 기반 구축과 탈탄소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업의 친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탄소중립 분야 유망산업과 녹색기술을 발굴·지원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R&D 지원 정책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녹색융합기술들이 녹색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키워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와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녹색기술들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이 주도할 스마트 녹색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과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의 혁신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등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흡수,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핵심과제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R&D를 관련부처들과 함께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측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자연기반해결(NbS)방식을 적용하여 습지 생태계의 가치평가와 탄소 흡수 가치증진 기술 및 도시 생태계 건강성 진단, 생태계 복원 기술, 도심지 탄소저장능력 증대 기술 등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통합모델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내년도 하천관리 업무 이관과 때를 맞춰 국가 차원의 물순환 관점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현장과 연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실증화 및 상용화의 토대인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조성·운영하여 탄소중립의 핵심기술 분야 R&D 성과가 녹색산업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의 정책적 협력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 COP26(11, 글래스고)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이정표적 총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용하는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P4G 정상회의에서 COP28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COP28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비전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된 포용적인 기후대응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마지막으로 기후탄소정책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신() 국제질서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탄소다배출업종 비율 및 석탄발전 비중을 고려했을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금융위기 이후 줄곧 증가하여,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728백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정점 기록 이후 2019, 2020년 연속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국민생활이 저탄소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까지 약 3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국민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법적근거 등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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