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실물경제의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금융·경제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실물경제의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금융·경제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0.0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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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경제·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그 변화를 앞당겼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대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고, 경제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탄소중립 등 저탄소 규범이 형성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구조전환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실물·금융 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우리가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를 활용하여 혁신과 경쟁을 이끌어 낸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이라는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사()를 이끌어 온 금융정책들의 산실인 금융정책국의 역할과 정책들에 대하여 권대영 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최근 경제·금융 여건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중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 자산가격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따른 완화적 거시정책 기조,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분석하면서 정교하게 제어해 나가겠습니다. 차입을 통한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전반의 유동성 관리, 부동산정책 등과 함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금년 하반기에는 실물여건이 개선되는 등 위기의 변곡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하고, 경제·민생의 회복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테이퍼링, 주요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인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위험요인들을 진단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그린경제(green economy)라는 거대한 변화의 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과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받은 영향과 금융정책 대응을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까지 접했던 전형적인 경제·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감염병발() 글로벌 위기라는 점에서 위기의 전개방향과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down)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전례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내수가 동시에 위축되고, 경제·금융시스템 불안이 심화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175조원+α규모의 역대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가동하였습니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퍼져나가던 주식시장과 기업자금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가장 먼저 쓰러지기 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유동성 압박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빈틈없이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불안이 진정되었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 IMF도 한국정부가 취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안정조치 등 정책대응이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방역, 실물,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경제·민생 회복 흐름을 되살리겠습니다. 주식시장·채권시장 안정프로그램들은 시장상황 불안 시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한 치의 훼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통화당국과 상황인식과 정보 공유, 정책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미 연준도 조만간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난 8월 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앞으로의 금융여건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백신보급, 경기회복세, 과잉유동성 누적 등을 감안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완화적 정책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이동을 촉발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취약하거나 금융불균형이 과도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출 확대, 자산가격 조정 등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외리스크에 단단히 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시장금리, 자금유출입 동향 등 시장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부정적 영향의 파급경로를 점검하고, 취약요소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응정책을 논의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자산시장 과열, 서민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신용팽창 과정에서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버블붕괴는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불황의 이면에는 민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선행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통화·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자 합니다. 경제여건,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고, 정책공조(policy mix)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한 금융업권, 대출유형에 대해서는 증가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가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고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위험관리의 기본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조치들이 안착되도록 유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정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사업, 목표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융부문에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 실물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즉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1년에 1차로 최대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25년까지 뉴딜분야에 약 100조원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프로그램도 운용중입니다. 현재까지 기술력과 혁신성이 인정된 600개 기업을 선정하고, 3.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5백억원 규모의 사업재편혁신펀드와 5천억원 규모의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설비투자, 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P-CBO 발행 시 사업재편기업이 우선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질서와 산업구조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뉴딜금융, 혁신금융, 사업재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고 경제역동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는 비대면디지털 혁신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혁신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의 디지털·비대면 전환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빅테크의 등장에서 보듯, 금융-IT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이종(異種)산업 간의 경쟁적 협력(coopetition)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년부터 금융혁신기획단 조직을 신설하고, 금융 분야 혁신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아, 금융인프라·제도를 디지털혁신에 맞게 개편하고, 혁신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산업도 도입하였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 등 디지털금융을 선도할 신산업을 도입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핀테크 기업 수가 2014131개에서 2020600개로 증가했고, 오픈뱅킹 이용자 수도 2019년 말 440만명에서 202112,487만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미래의 금융과 지금의 금융은 판이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금융일상이 바뀔 것입니다. 금융과 IT의 제휴·협업은 더욱 확산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플랫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페이들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불과 수년 사이에 2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하였습니다. 빅테크도 디지털 기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5세기 명나라는 당대 최대규모의 함대를 동원한 정화 원정 이후 대외교역이 크게 확대되자, 지방세력들의 부() 축적과 중앙집권 약화를 우려하여 두 개 이상의 돛을 달 수 있는 배들은 폐기하도록 해금법이라는 황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으로 중국은 대양강국의 지위를 잃고, 해양패권을 유럽에 내어 주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제도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감을 갖고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금융의 원칙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혁신 등을 감안하여 시장참가자의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ESG,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green finance)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 분야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2020년 기준 6.5%에서 2030년에는 13%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대출·보증·투자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부문의 자금이 녹색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마련 중인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금융권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탄소감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확대를 위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좌초자산 발생 등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금융권이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과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제가 사무관이던 시절부터 금융정책국에 걸려 있는 글귀인 선도중진(先導中進)”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직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나아가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소극적인 정책, 무사안일한 대응은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산업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앞서가고 균형감을 유지하여 보다 나은 금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매진했던 때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3법 개정, 오픈뱅킹 추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혁신인프라 속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채용을 늘리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디지털혁신, 빅테크 등장 등으로 금융 분야에 새 바람이 불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시장참가자, 관련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이 평상시에 기초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고, 이를 토대로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앞장서서 적극 지원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 충격을 이겨 내도록 지원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 이후를 대비한 도약도 중요합니다. 산업·금융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시장참가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근대 이후 형성된 금융질서를 쫓아온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자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이 새롭게 도움닫기 하여 도약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시장친화적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서도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금융산업 질서를 주도하고 금융서비스를 수출하는 금융강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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