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50년 만에 ‘대수술’
[MonthlyNow]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50년 만에 ‘대수술’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1.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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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 년 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최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 개선

올초 코로나19 격리 군 장병들이 부실 급식을 받았다는 논란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군대 급식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현재 군 급식비는 연간 12,000여억 원(2020) 예산 규모로 37만 장병들이 2,800여 개 병영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는데 음식 재료 중 농··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 형태이다. 다시 말해 지난 50년 동안 농협·축협·수협이 관리하는 97개 군납 조합이 독과점으로 군 급식을 점유하여 별다른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군 급식체계는 다른 단체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급양대(14)별로 표준식단을 편성해 군단급(3만여 명) 병력이 동일하게 급식하고 있다. 이에 비선호 품목(수산물·쌀 가공식품·흰 우유)의 의무 급식,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조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이 장병의 입맛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와 낙후된 취사장 시설과 최신 조리기구 부족으로 조리병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대비 낮은 기본급식비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먼저,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기존 농··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50%, 2024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 아울러, 2025년부터 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 군 요구조건을 농··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할 때는 우선 고려해 농··수협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를 동시 활용해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식단편성 제대(사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조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급식·피복류 등 조달 때 다른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복지 우선조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급식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관행화된 공급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임가공 김치’(37%)를 폐지하고 완제품 김치’(63%)로 조달하며, 햄버거빵·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등 군납 가공식품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축산물 납품방식도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바꾸고, 흰 우유 급식기준(횟수)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부터 급식기준을 폐지한다. 이어 장병 만족도를 우선 고려해 제한경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통조림류 1, 면류 7, 소스류 2, 장류 3, 피복류 3개 등 16개 품목은 내년 우선 제외한다.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급양관리 강화를 위해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을 확대하며,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병과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조리교육 강화를 통한 조리역량 향상으로 급식의 맛과 질을 끌어 올린다. 다양한 요리와 조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리용 로봇, 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트기 등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고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취사식당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 기본급식비를 11,00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하는 등 급식운영 시스템도 바꾼다.

다만 이번 대안이 중소·중견업체로 참여 기업 규모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변경' 지침에 따르면 입찰에는 중소·중견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을 뿐 대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군 급식 시스템 개편의 목적인 '장병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자율경쟁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군 급식시스템 개선 목적이 장병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일단 시범 사업과정에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제한 없이 급식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훈련소 등 식수인원이 많은 곳은 대형 급식장 운영 경험 능력도 중요해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업 규모를 제한하지 말고 다 참여시킨 뒤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젊은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야 국방력도 증진된다. 그 출발은 건강하고 맛있는 양질의 급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급식 부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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