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역대 최고 열기 속 탄생되는 미국 대통령, ‘통합’과 ‘협력’ 바탕으로 한 재건 시사
[커버스토리] 역대 최고 열기 속 탄생되는 미국 대통령, ‘통합’과 ‘협력’ 바탕으로 한 재건 시사
  • 김민이 기자
  • 승인 2020.11.0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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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 Joe Biden twitter
조 바이든 Ⓒ Joe Biden twitter

117, 개표 닷새 만에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거머쥔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 당선자는 분열이 아닌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방점을 찍는다. “이제는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 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제사회 속 미국의 위상과 지위의 회복, 23만 명 이상이 사망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과 통합을 호소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경합주 5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95% 개표 상황에서 역전되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혼란을 예고했다.

 

풍부한 정치 경륜 쌓아온 외교 전문가

46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 생활에 충실히 임해온 민주당 대표 정치인이다. 상원의원 36,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으로 8년의 화려한 정치 경험을 쌓은 그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이름을 새겼다. 풍부한 연륜을 자랑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 이단아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그런 그에게 대중이 선사한 엉클 조라는 별명에는 그를 향한 대중의 신뢰가 담겨있다.

19421120일 펜시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취임식 기준 미 역사상 역대 최고령(78) 대통령이 된다. 넉넉지 않았던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는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보며 꿈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류로 활동하면서도 서민 등 비주류의 삶을 대변해온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웹사이트에서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에 많은 이가 나라를 바꾸고 있었다면서 마틴 루서 킹 주니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등을 예로 들었다. 어린 소년이 품은 꿈은 반세기에 가까운 정계에서의 경험 위에 결실을 맺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970년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972년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활동했다. 변호사 경력을 토대로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외교위원회로 옮긴 뒤에는 외교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는 등 외교 분야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뼛속까지 외교전문가’, ‘다자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 정책 분야 능력을 인정받아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간 부통령을 지냈다. 의정 활동 기간 그는 여성폭력방지법과 기후변화 대처 법률 제정을 주도했으며,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등의 입법에도 무게를 실었다. 당파를 초월해 의견이 같은 공화당 의원과 손을 맞잡는 등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온 그다.

미국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198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당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했고,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돌풍에 고배를 마셔야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해 그 슬픔으로 출마의 뜻을 접었다. 그리고 2020, 42대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6,950만 표를 기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득표수를 뛰어넘고 7,400만 표를 얻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세계 무대 위 미국의 리더십 재정립 기대

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구도로 진행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의 존폐가 판가름 나는 까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식 대외 행보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주의 복원을 공언해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번 대선은 전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4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식 외교로 손상됐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그는 개표가 진행 중이던 114일 트위터를 통해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명시한 ‘77일 후는 대통령취임식이 열리는 120일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파리기후협약을 시작으로 다자조약에 복귀하며 글로벌 다자협력체계를 재구축하고, 세계무대 속 미국의 리더십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무역협정 재추진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과의 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톱다운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 상향식으로 협의를 이루어가는 바텀업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중국과의 관계는 선택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그간 대중 관세폭탄에 부정적 견해를 표하면서도 중국과의 불공정무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의거해 증세, 친환경 인프라투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인세ㆍ개인소득세 등의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려 중산층 복원에 나서겠다는 게 '바이드노믹스'의 골자다. IT 대기업,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극심하게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선거 또한 개표 과정에서부터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반대편까지 포용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언론들의 승자 예측 후 당선인 성명을 통해 미국을 이끌도록 선택해줘 영광이라며, “자신을 찍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첫 흑인여성 부통령이 된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우리가 해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어떤 성병을 가지고 있뜬 간에 야망을 가지고 꿈을 꿔도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 캠프는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시대, 굳건한 연대 이어나가야

바이든 정부는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통상 분야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이 제시되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산업계의 촉각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KB연구소 또한 바이든 당선 시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 “공동의 가치를 위해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미국 신()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자리에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일(對日대중(對中) 통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다루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강화가 예견되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균형 외교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관해 산업연구원은 정밀한 이해득실 분석 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동치는 세계정세 속 한미관계를 굳건히 다져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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