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항공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2022년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항공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2022년을 만들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1.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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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항공우주산업을 여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인프라로 미래를 선점하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은 19458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청 운수부 내 비행운수국으로 출발한 정부기관으로써 항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정부와의 항공협정, 드론·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항공을 담당하는 항공정책관과 항공안전의 감독·운항 관리 및 항공교통흐름을 관할하는 항공안전정책관, 신공항 건설 등 공항 개발·공항소음 관리 및 항행시설 구축을 담당하는 공항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에 신설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부산·제주 3개 지방항공청과 대구에 소재한 항공교통본부, 마지막으로 항공기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듯 항공정책실에는 다양한 조직에 총 1,100여 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실·국 중에 가장 큰 조직을 이루며 현재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로 이어지기까지 60여 년이 넘는 유수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이동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을 이끌고 계신 실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김용석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30년여간 교통·물류, 자동차, 도로 그리고 항공 등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국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세종시를 건설하는 업무도 하였고, 카스피해의 아제르바이잔에서 5년간 건설교통관으로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국토부에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를 해왔지만, 항공과 교통·물류 등에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는 두루 경험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여럿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항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에서는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수출입 확대 등으로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지난 2019년 항공여객이 12,33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국제여객은 약 98%까지 급락하였고, 운항규모도 약 97% 감소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세계 우리 국민들의 하늘길이 막혔고 항공업계는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항공네트워크 유실 우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긴급한 항공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여 차례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긴급한 교민 귀국 및 기업인 출국 지원을 위하여 전세계 120개 이상 국가에 특별항공편 운항을 지원하여 5만여 명이 넘는 인원을 수송하였고, 항공편을 통해 마스크, 진단키트, 의약품, 의료용기기 등 방역물품 수송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입국금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항공·경제·외교적 중요노선에 대해 해외 항공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운항제한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최대한으로 노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 유지를 위해서 유동성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였고, 대형(FSC)·저비용(LCC)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업계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업계 종사자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휴직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객수요 급락으로 동반 피해를 입은 공항 내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였고,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까지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입국의 최일선인 공항에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였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의 접촉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입국방역 효율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였고, 항공기 도착시간을 분산하여 효율적 방역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사를 통해 PCR 음성확인서, 발열체크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항공정책실에서는 효율적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상호 발전을 위하여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항공분야는 1944년 설립된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와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전세계 19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ICAO에 가입하여 올해로 가입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세계 7(’19)의 항공선진국으로서 ICAO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ICAO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국제항공표준과 주요 항공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CAO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프로그램 등 ICAO 7회 연속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ICAO가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하여 주관하는 ICAO 이사회 항공회복 T/F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항공분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개별 국가와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공 공급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와의 항공협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를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고, 국적 항공사들이 전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항공회담 및 협력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항공운항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그간 국토부가 해외 국가들과 구축해놓은 협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민들을 긴급히 수송하고 중요 항공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년마다 개최되는 ICAO 41차 총회(’22.9.27~10.7)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총회에서 실시되는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입후보하여 이사국 8연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국 지위 유지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이사국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전세계 항공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최근 추진하시는 업무 가운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두되는 메가트렌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즉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글로벌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선언”(’20.12)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톤으로 추정되는 전세계 항공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2% 수준으로 많지 않으나, 수송부분에서는 11.6%를 차지하며 도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17억 톤까지 예상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항공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친환경연료 공급(북미·유럽 등), 배출권 거래제 적용(유럽), 단거리 항공노선 운항금지 및 세금부과(프랑스·스웨덴·오스트리아) 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15~), 탄소배출상쇄제(CORSIA)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항공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항공정책실이 주도하여 항공운송과 공항건설·운영을 아우르는 한국형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기 운영 측면에서 항로 단축화, ·착륙 비행절차 개선, 탑재중량 감축, 엔진 세척 등 항공흐름을 효율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연료 측면에서 바이오 항공유, 신재생에너지 기반 연료 등 친환경연료 활용을 지원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연료효율이 우수한 최신 항공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전기·수소항공기도 개발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친환경공항 건설을 위한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조업차량의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등을 통해 친환경공항 운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UAM이 빠르게 상용화되기 이전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UAM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심항공교통, UAM3차원 도심하늘을 활용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으로, 기존 이동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교통혁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도시는 메가시티화에 따른 도심교통혼잡,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사회적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UAM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에어택시를 타고 도심 상공을 누비는 새로운 일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이 우리의 삶에서 보편화된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통수단과의 차이점을 최소화하여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꼼꼼히 고려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체뿐만 아니라 운항·교통흐름관리, ·착륙장 인프라 등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6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마련을 시작으로, ···관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출범시켜 로드맵의 이행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실증과 이에 발맞춘 UAM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내 UAM의 상용화 기반이 더욱 빠르게 구축되고, 세계 여러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활용도 더 앞당겨질 것이며, 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국가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올해 항공정책실의 업무계획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을 재도약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의 긴급한 항공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면, 2022년은 항공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써, 국가기간산업으로써의 본모습을 찾는 해가 될 것입니다.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항공분야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보존해 왔기에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방역안전이 확보되는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운항을 재개하여 항공회복을 이끌어 나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그간 국제선이 셧다운 되었던 지방공항 재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공업계 재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항공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는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운항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공이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전염병, 경제위기 및 유가상승 등 대외변수에도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중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차질 없이 연내 설립하여, 항공사·정비사·지상조업사 등을 대상으로 공적보증, 공동장비 임대 및 긴급자금 융자사업 등을 통해 항공업계 비용절감과 자금 유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생적인 항공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객수송과 아웃바운드(해외관광)에 편중되었던 항공산업 포트폴리오를 화물수송과 인바운드(방한관광)까지 다변화하고, 항공네트워크도 중··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유럽 등 장거리까지 더욱 확대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첨단항공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2025UAM 실용화를 위하여 기체기술 개발-운영시스템 구축-실증기반 마련-제도정비를 원클릭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드론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비행 특별자유구역 확대, 드론 레저사업 활성화, 국내 드론업체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 내 드론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며, 공항 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신공항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가덕도, 새만금 등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항공수요 회복에 적기 대비하면서 지역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영토 수고를 위해 울릉, 흑산, 백령 등 소형공항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항공교통산업을 선도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만큼이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에 고민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항공정책실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58년 김포국제공항이 개항하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항공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수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세계 7위 수준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편을 제공하였고, 수출입 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얻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항과 항공기에서 불철주야 맡은 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비단 항공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2019년 하루에 1,000편이 넘는 여객기들이 날아다녔던 우리 인천공항의 하늘길은 작년에 100여 편 수준으로 90%가 감소하였고, 하루에 20만여 명의 여객이 이용하였던 인천공항은 8천여 명까지 줄어들어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해 우리나라 공항들을 방문하면 지금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계신 항공업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과 항공기에서 큰 감염 확산 없이 관리된 것은 방역·검역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종사자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밟아온다고 합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해 종사자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항공산업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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