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 박금현
  • 승인 2022.03.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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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세상

API 기반 금융마이데이터가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행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분야 마이데이터도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정부법」시행에 따라 준비를 마치고 시행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의 주도권을 “정보를 보유한 기업”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 소비자는 정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수집 또는 취득된 정보는 기업의 마케팅 목적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서 정보 주체인 소비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정보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며, 정보를 수신받은 기업들은 정보 주체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차위는 민간주도 자문기구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여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각종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갈등을 논의, 그중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합의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대정부 권고안을 수립하여 4차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부터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마이데이터 종합 발전정책’, ‘국가데이터전략제안’ 등 후속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4차위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개편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데이터특위 출범과 동시에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충분한 민간 의견 반영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 TF로 데이터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1년간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총 223차례 개최하고, 데이터특위도 8차례 개최하여 25건의 안건을 논의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부분에 자부심과 성과를 느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예산이나 조직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력 부분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데이터특위의 주요 성과로는, 전 세계 최초로 범국가적인 마이데이터 정책의 청사진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결합 시 키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고 판결서 개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한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 정보 활용 방안과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유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부분도 의미 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데이터특위는 2022년 올해도 지속적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과제를 점검하고, 국민 체감 성과 발굴과 현장방문, 의견수렴 등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성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경쟁 및 포용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4차위 역시 민관 합동 위원회의 장점을 살려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범국가적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세계 선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데이터 3법 개정(’20.8월 시행), 디지털 뉴딜 추진(‘25년까지 국비 44.8조 원 투자), 인공지능 국가전략 마련(‘19.12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과 규제혁신 체계의 재설계, 혁신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차위에서는 ①D.N.A. 중심의 핵심분야 세부 전략 발굴‧심의‧조정, ②’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③대한민국 2030 비전을 바라보며 수립한 ’대정부 권고안‘ 발표 등을 실행하였으며, ’21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21.2.17~)되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이터가 ‘소비자의 정보 결정권 확보’라는 권리보장측면의 장점 외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가 보다 가치 있게 활용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정보주체는 기존 은행, 보험회사 등 거래내용을 한데 모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관리, 신용정보 관리 및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비패턴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행정정보의 경우에도 공공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정부·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정보 주체의 뜻대로 이전됨에 따라 정보 주체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 정보 주체는 보다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 활용 가치가 커지고, 생활의 편리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 최대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마이데이터가 차세대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 한류와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도 글로벌로 뻗어 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관산업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기를 예상합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개인사업자는 국내 사업자 중 약 87%를 차지하며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데이터에 관심 가질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 축적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사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의 소재확인부터 최종 활용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개인사업자 데이터 소재 정보 제공(중소벤처24, 홈택스 등을 통해 통합발급 및 저장·전송정보 대상 확대, 중소기업 유통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신용정보 제공 확대), ②개인사업자 대상 사이트 접근 편의 제고(개인사업자 간편인증을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 공공사이트에 간편인증 우선 적용), ③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체계 제도화(행정기관 데이터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 최소화, 개인사업자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등 편의성 제고되고, 서류제출 최소화 등으로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위원회의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정부부처 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데이터를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하셔야 마이데이터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지만, 사용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되, 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거나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쓰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정보유출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 정보보호 등을 강화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고객이 이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4차위에서 실시한 「마이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약 85.3%)는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기대 분야로 건강·의료, 금융, 소비·지출, 문화·관광 등 순으로 꼽았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참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지원 등 데이터 확산을 위한 여건을 형성하면서, 불합리한 기존 규제가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전 세계 최초, 최대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마이데이터가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운영 철학도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 큰 변화가 있으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산업혁명을 알고 있고, 7명은 체감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4차산업혁명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은 범용 기술로서 기존 산업과 융합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등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은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4차산업혁명 분야(25.39%)로 꼽았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여러 정부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형성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계속 요구될 것입니다. 혁신은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서 컨센서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4차위를 보다 업그레이드한 소통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이슈들을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도로서 4차위와 같은 조직이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집행력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목표와 신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4차위는 Data, Network,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정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발굴, 심의∙조정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민간 주도 자문위원회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부여받으면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보인 반면, ’타다‘나 ’원격의료‘ 이슈에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4차위가 그간 논의해 온 과제들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4차위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끝으로 못다 한 말씀이나 월간인물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례없이 D.N.A.와 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또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기를 더 가치 있게 세공하기 위해 민간주도, 정부 조력이라는 기치 아래 R&D 투자,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 힘써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신속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장의 함정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물론 국민 일상에 차별이나 상실, 어려움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노력들이 하나 되어 공진화(co-evolution)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시대를 주도하며 ‘더 나은 미래로의 귀환(back to a better future)’을 더욱 빨리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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