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지역 주도형 재생정책과 사업 추진 연구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힘쓸 것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지역 주도형 재생정책과 사업 추진 연구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힘쓸 것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03.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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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분야 종합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도시연구본부 내에 있는 도시재생연구센터는 2006도시혁신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다. 2009년에 도시정책과 지역중심 도시재생정책 현장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되었으며 이후 201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되었다. 도시재생연구센터는 도시재생 관련 제도개선 정책 연구와 현장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오랜 노력으로 정립한 흔들림 없는 개념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연구에 전념해온 박정은 센터장은 그 초심을 되새기며 선진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사진=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사진=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지난 한해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장기화되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응하고자 저희 센터에서는 2021년에 새롭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원도심 빈 점포·상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반면, 빈 점포와 상가는 관리를 위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주소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원도심 빈 점포 및 상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도심 공동화로 인한 쇠퇴심화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빈 점포 및 상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 목포, 공주 3개 도시 원도심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 데이터를 토대로 기초조사 데이터를 구축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로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실기간이 긴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빈 점포·상가 현황 데이터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구축된 데이터는 지자체가 재생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공공사용 목적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막 시작한 프로젝트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과 플랫폼을 통한 상호 협력적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쇠퇴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센터가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도시재생연구센터의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빈 점포·상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이어서 추진함과 더불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연구는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개편입니다. 예를 들면정비 및 재생 연계형 노후주거지 종합관리전략 마련, 지역 중심형 도시재생 행정체계 개편 등입니다. 작년에 주택공급이 큰 화두로 떠오르며 2.4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주택공급 방안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같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재생사업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는 노후 주거지역의 실질적인 정비 및 재생수단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 재생사업을 유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 의존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 주도형 재생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추진체계, 행정조직, 지원조직 등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구성하여야 하는 전담조직과 지원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내실화를 꾀할 것인가를 현장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도시 관리를 위한 개발 및 산업 연구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례를 포함해 소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은 도시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생겨난 또는 만들어진 도시를 시대흐름과 수요에 맞게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가 바로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도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도시이지만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거점기능을 상실하며 쇠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기존 기능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능도 투입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는 영국 도크랜드 재생사업이 몇 십 년에 걸쳐 추진해 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생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과 다른 사업방식과 절차를 만들어 나가며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실험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안역 역세권 재생사업, 문경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을 수소연료 발전소로 조성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 친화 등의 키워드가 최근 공간 및 도시문화의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탄소중립 등이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환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던 기성 시가지에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신개발지역에 적용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필지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가 노후하여 기존의 방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스마트 신기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곡히 채워져 있던 원도심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빼곡하게 바꿔나가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바꾸어 노후도가 심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비워두면 어떨까요? 수요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용처를 억지로 찾기보다 수요가 생길 때까지 잠시 비워두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아서는 곧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집, 빈 건물인 채로 방치해 두었을 때 보다 사회문제 발생률도 저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개발지와 같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소규모 주택 등 성능개선을 통해 새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여 나간다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서 최근 주목하고 계신 이슈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은 수도권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현재의 재생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인구감소 추세에 있어 더 이상의 수요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쇠퇴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도시를 활성화할 방안은 결국 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정책과 연계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계획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가 살아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특화하는데 집중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원도심의 서비스 거점역할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방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재생사업이 될 것이고 이와 연계하여 노후 주거지역에 근린재생형 사업을 추진하는 네트워크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도시 여건, 산업구조 등에 따라 원도심 도입기능과 네트워크화 전략은 차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센터장님의 원동력이 있으셨는지요? 조직의 리더로서 평소 함께하시는 직원과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도시재생법 제정을 준비하던 시기로 그동안 있었던 도시재생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방향들을 다잡아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센터장이셨던 유재윤 박사님과 함께 그야말로 빈 A4용지를 책상에 두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최대한 쉽고 간결한 정의를 내리려고 다듬고 또 다듬어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의 핵심개념인 쇠퇴가 절대적 개념의 낙후와 어떻게 다른 것 인지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그 개념을 적용할 경우 쇠퇴된 지역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등에 대해서 며칠을 논의했습니다. 당시는 늘 해야 할 일들로 시간이 빠듯하던 때였는데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선 꽤 초조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도시재생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저마다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되는 개념이자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과 토대를 명확히 잡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반대 의견들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다가 막히고 논리전개가 매끄럽지 못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빈 종이를 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를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과정에서 저는 공감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행할 때도 연구진들과 시작단계부터 함께 문제의 핵심과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센터원과 연구진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스스로 일에 갇혀 앞만 보고 나가지 않도록 서로가 하는 일을 공유하고 업무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구수행과 실태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각종 기관 간의 끊임없는 소통은 물론이고 각 분야별 많은 노력과 고민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협력 사례에 대한 내용 또한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실행 주체인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정책실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아니라 제도개선과 새로운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실행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등을 듣고 대응방안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사업 초기에는 이렇다 할 전담조직이 없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져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처럼 지역에서 실무적인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전국 시·도연구원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국 시·도 연구원 도시재생 담당자로 구성된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오다가 작년부터 공동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20여개 시·도 연구원이 힘을 합쳐 교육 컨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의 선진지역 답사나 원활한 행사,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도 연구원 연구진이 각 지역에서 정책이슈를 제안하고 그에 맞는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추진과정과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영상과 E-Book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라이브러리(UBIN, www.ubin.krihs.re.kr)에 게시하여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자 및 단체,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철저히 보존방식으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오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은 큰 의미에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도 포함됩니다. 근거법인 도시재생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생사업도 쇠퇴수준도, 지역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개발형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역여건과 사업수단 부재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개발형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은 배제하는 공동체회복 사업으로 굳어지게 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 등 사례와 같이 쇠퇴문제 심화로 인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획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의 대상지와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물리적 환경개선 방식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개발형, 정비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대상, 규모, 방식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선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유연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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