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차기 정부, ‘IT 선도국’ 굳힐까…尹에 쏠리는 시선
[Monthly Now] 차기 정부, ‘IT 선도국’ 굳힐까…尹에 쏠리는 시선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2.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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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AI·OTT·모빌리티’ 등 방점
과학기술부총리 탄생?…첨단기술개발 통합 관리 기대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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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IT기술 관련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차기 정부를 통해 이를 뛰어넘어 선도국가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디지털 국가 대전환 비전에 맞춰 세부 전략에 관련업계·학계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현안들을 연일 발표 중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세부 정책의 큰 틀이 제시됐다. ‘6G·AI·OTT·모빌리티등에 국가적 전략의 방점이 찍혔다.

 

신산업 기술 확보 박차

인수위에 따르면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선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6G 통신 상용화 시점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 표준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2026년 세계 최초 6G 시연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한 국산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선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조직 설치에 이어 법제도 개편, 규제 혁신, OTT 성장 지원 등에 힘을 쏟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위해 대학의 첨단학과 증설과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목표로 설정했다.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가운데 6G 관련 새 정부는 앞당긴 상용화로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4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다. 인수위는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또 인수위는 5G는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표준 비율이 25% 수준인데 비해 6G에선 이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6G 통신은 UAM 도입과 드론 기술 응용에도 필수적인 만큼 기술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I 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한편,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정보와 공간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공유, 데이터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향후 30배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과 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로 수요를 늘리는 한편, 충전소 설치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의 경우 올해 레벨3에 이어 오는 2027년 레벨4 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기준, 보험제도, 보안시스템 등 법제도 완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5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증 및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군 겸영 기체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UAM 이착륙장, 수도권 시범공역,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모델의 혁신을 위해 교통물류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확보, 분석, 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진행여부에도 관심 쏠려

새 정부에서는 앞선 윤 당선인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공약과 관련해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방점을 찍는다. 대학 내 첨단학과 증설과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 등이 세부 전략으로 제시됐다. 인수위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대학 첨단학과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대학원에서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등 첨단학과 신증설과 전공생 배출을 확대하고, 대학 내 산업·기업 현장에서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SW·AI 관련 영재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디지털 배지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지란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경험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 배지를 통해 디지털 교육과 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내 디지털 부트캠프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나서는 한편, 정부·기업이 함께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인재 활용 기관을 확대·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삼성 등 민간 기업에서 디지털 교육을 이수해 배지를 받을 경우 대학에서 학점 인증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기정부 로드맵실천으로 옮겨야

관련업계·학계 등에선 이처럼 과학기술 비중을 높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부처 수장을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첨단기술개발 통합 관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가칭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과학 혁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융합 및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온 기능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선 미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과학 분야에선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성공 사례가 수차례 목격돼왔다. 기존 수년이 걸리던 백신후보 약물에 대한 탐색과정은 ICT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수개월로 단축됐으며, ICT 분야에서 개발된 AI반도체와 슈퍼컴퓨터는 신소재 연구개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위성통신에서도 우주항공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결국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기능의 재편보다는 과학기술부총리 등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부여가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과기부총리 격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 연기 등 방침으로 과학 홀대론이 제기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사안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의지를 가진 집행 없이는 공염불이 된다. ‘디지털혁신 정부를 이미 수차례 크게 외친 차기 정부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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