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 강조했다. ‘세종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시대의 개막 알린 윤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지방시대의 개막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구절벽’ 위기의 진정한 해법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주재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경 예산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참여 없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만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세종에서의 국무회의가 처음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되어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아닌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위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새 조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 경제·사회수석과 관계 장관들이 참여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추진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부와 민간위원을 포함한 20~30명 규모로 조직될 국민통합위는 국정과제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역할을 도맡을 전망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위 출범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실질적 효과 내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기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2019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37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꾸준히 독려해왔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44.3%에 달하는 164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왔음에도 인구와 경제력 불균형, 삶의 질 편차 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점에 여야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한 한 총리에게 그간의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한 묘책을 찾아낼 해결사 역할이 지워졌다.

 

교육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인구절벽 위기 타개 위한 해법 되나

5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MUST'라 규정한 한덕수 총리는 이는 반드시 교육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개발, 기업 이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좋은 교육기관이나 대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초·중·고라 강조하며 지방에 최고의 초·중·고를 넣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며, “교육과 균형발전의 결합을 가장 시급한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라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주민에 대한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를 분석하며 혁신도시 내 학교·보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 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내세우며 대학 규제 개혁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윤 정부는 획일적인 대학 평가를 중단하고,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지방정부-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 사업에 관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 등 각종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자체는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TF’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인구 변동기에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인구 감소와 함께 수축사회로 향해가는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묘책으로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