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된 게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규제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어가야
문화가 된 게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규제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어가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10.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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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전년도 대비 23.1% 증가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825일에는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산업으로서의 한국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이러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게임산업의 폭발적 성장 뒷받침해온 게임 전문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기업인수 및 합병, 외국인투자, 파산 및 구조조정,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은 변호사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 국내외 게임사, 엔터테인먼트회사, 리조트 및 호텔, IT, 화학회사 등 다양한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특히 영미계 고객사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을 자랑한다.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 고객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내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은 변호사의 철학은 그가 오랜 시간 다양한 고객사들과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접근으로 고객사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1996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입사한 후 기업의 M&A 관련 송무를 수행하던 그는 자연스레 성장기에 접어든 게임산업과 연을 맺었다. 폭발적 성장과 함께 많은 게임회사들이 공격적 M&A와 해외 진출 등 활발한 확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게임사 넥슨의 장기 흥행 IP메이플스토리또한 2004년 원 개발사인 위젯 스튜디오를 인수합병과 함께 넥슨의 대표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케이스다. 은 변호사는 당시의 인수합병에 자문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게임업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공이 M&A이다보니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뢰가 쌓이자 고객사들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의뢰해오기 시작했죠. 저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산업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률사무소 내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은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특화된 게임전문변호사로도 잘 알려졌다. ‘게임산업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게임산업과 연을 맺은 그는 게임산업의 법률 자문 수요가 폭증하자 김앤장 게임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김앤장 게임팀은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외국 변호사, 컨설턴트 등 산업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은 변호사는 게임이라는 분야 속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유통사와 퍼블리셔, 결제 대행사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 이슈를 갖고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후 김앤장 게임팀은 국내 게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외를 망라한 주요 게임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201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도 매해 조 단위의 대규모 M&A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현지 로펌과 협업하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형 업무를 수행해왔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로 잘 알려진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법인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설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파트너십을 이어온 것은 물론 지난해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하며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던 e스포츠 리그의 구조 변경과 관련한 자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브의 이타카홀딩스 인수와 크래프톤의 언노운월즈(Unknomwn Worlds) 인수 역시 은 변호사가 이끌었던 주요 딜이다.

각각의 산업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물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게임 업계에서 벌어지는 M&A와 개인정보, 저작권 등 이슈를 접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사내에도 게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생겼고, 이들과 협업하다보니 자연스레 게임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빠른 속도로 규모 확장해가는 게임 업계산업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로 법률 자문 제공해와

김앤장 게임팀을 꾸려 게임업계에 자문을 제공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간 게임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나 이슈의 속성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업계의 특성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이나 게임표절분쟁 등 전통적인 업계 현안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관련 이슈나 P2E관련 게임들에 대한 이슈가 대표적이다. 은현호 변호사는 넥슨코리아를 대리해 확률형 아이템관련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중 상당금액을 취소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해외를 대상으로 한 P2E게임서비스를 위한 ICO동 제반자문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산업 발달 초기 단순히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는데 집중하던 게임사들은 이제 해외의 게임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등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크로스보더딜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며 로펌의 역할 또한 커져간다. 또한, 게임 매출의 규모가 확장되며 콘텐츠의 가치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IP에 대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게임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등과 협업해 저작권 이슈를 다루는 김앤장 게임팀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김앤장 게임팀은 게임쇼인 지스타에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게임사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 e스포츠 시장에서도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은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 수혜주로 손꼽힌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최고 시청자수는 3600만 명으로, 2000만 명의 시청자수를 보유한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과 미국 프로야구(MLB)를 훌쩍 넘어섰다. 젊은 관람층 또한 기업들이 e스포츠에 주목하는 이유다. 닐슨의 2016 ESPORTS SURVEY에 따르면 미국 프로농구 42, UFC 격투기 49, 미국 프로야구 57세 등 스포츠 소비자 연령이 다소 높게 형성된데 비해 e스포츠는 평균 32세로 낮게 나타났다. 전 세계 e스포츠 게임 상금 또한 2018년 이미 전통 스포츠 상금의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는 한국e스포츠협회의 준회원 가입을 승인하며 높아진 e스포츠의 위상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e스포츠 리그와 팀·선수 문제, 근로 계약, 광고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은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입사한지도 25년이 넘었으나 게임 분야는 여전히 공부해야 할 요소들이 넘쳐난다며, 젊은 인재들과 새로운 이슈들을 연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그다.

변호사란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시스턴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해당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산업 동향이나 흐름을 좇아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은 경험입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경험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며 노하우를 쌓는다면 시니어가 된 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게임은 국경 없는 비즈니스, 적절한 규제로 세계적 흐름 좇아야

기술의 발달과 함께 P2E 게임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며 게임사들이 출시하는 게임의 성격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게임회사인 스카이마비스(SkyMavis)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 대한민국 게임회사인 위메이드의 미르4’가 큰 호응을 얻자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앞다투어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에 나선 것은 물론 이용자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NFT나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다시 말해 게임아이템을 NFT로 민팅(minting)하고 거래할 수 있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유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했으며,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은 대표적인 국경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슈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P2E 게임의 등장은 세계적 추세이죠.”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우리나라의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라 말한다. NFT 게임에 대한 규제 또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을 국내에서만 서비스할 수 없는 게임이 상당수 존재한다. ‘미르4’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현호 변호사는 규제의 이유나 필요성도 분명 존재하나,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부정적 요소에 대한 규제만을 이어간다면 자칫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까닭이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다보니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많죠. 또한, 해외 비즈니스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다보니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은 변호사는 합리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따금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는 그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8월 폐지된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였다. 현재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으며, 게임시간 선택제의 운영이 강화될 계획이다. 은 변호사는 여론에 따라 규제에 대한 법안들이 마련된다며, 이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규제를 도입하기 전 법이 관여해야 할 영역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해당 분야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화와 음악 등이 전통적 레크리에이션이었다면, 이제는 게임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겠으나 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앤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우리 경제의 효자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산업 성장 뒷받침해야

게임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데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긍정적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해외 수출 규모만을 놓고 볼 때 게임산업은 K팝의 11배에 달하는 효자산업이다. 은현호 변호사는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으로나 콘텐츠적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중독성 등의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되어 있다는 인식에서다.

VRAR,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지금 게임산업은 이러한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해 대중화에 나설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의 중요한 발전의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가 게임인가 아닌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지금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간주한다면, 환금성을 이유로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이 막힐 수 있어서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업체인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게임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게임산업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은 변호사는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게임을 둘러싼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이자 수출의 효자라는 담론과 중독과 규제에 관한 담론이다. 그간은 게임산업을 진흥하기보다는 규제하는 측면이 더욱 강했다. ‘게임중독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다. 그러나 어느 한 면에 치중해서는 게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은 변호사는 자신이 만난 게임산업 종사자 중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전했다. 은 변호사는 업계 공통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단체의 의견을 정리해 유관기관에 전달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때면 기꺼이 찾아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와 비교해보면 게임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 게임을 즐겨온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요. 자연스레 게임업무에 관심을 갖고 자원해오는 경우도 많죠. 게임에 대한 이해나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게임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보다는 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온 게임산업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메타버스와 P2E 게임을 전면에 내세운 전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사행성 지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동력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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