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초기술 시대, 새로운 시각과 틀로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농업의 밝은 미래 열어 갈 것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초기술 시대, 새로운 시각과 틀로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농업의 밝은 미래 열어 갈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11.0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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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는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애그테크(Agtech), 푸드테크(Food-tech) 등 농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젊은 청년층과 예비 창업가 사이에서 귀농·귀촌, 창업과 같이 농촌 친화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국내 귀농·귀촌의 창업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위기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경영에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연태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농산업 변화에 맞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사진 및 자료 제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올해로 18주년을 맞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04년 출범

1,944개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약 2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금이 정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실태 검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 자금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운용·관리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농업정책보험을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험상품을 연구 및 보급”

 

코로나19 불황으로 최근 귀농·귀촌이 일자리 대안으로도 창업 등 활동이 다양해진 듯합니다. 이런 면에서 농금원 역할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농식품모태펀드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책금융 지원 트렌드도 바뀌었을 거 같은데 흐름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애그테크(Agtech), 푸드테크(Food-tech) 등 농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젊은 청년층과 예비 창업가 사이에서 귀농·귀촌, 창업과 같이 농촌 친화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모태펀드 대표 투자기업인 ‘그린랩스’를 비롯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된 ‘엔씽’, ‘프레시지’ 수장들이 모두 30∼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동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농식품 벤처투자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일찍이 청년농, 창업농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농식품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농식품벤처펀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사업 준비단계 또는 개시 후 3년 미만의 농식품경영체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한 특수목적 펀드입니다. 2018년 처음 출시한 이래 현재(`22년 7월 기준, 결성예정 포함)까지 총 9개 펀드가 약 1,13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파머스펀드’는 농산업을 영위하는 청년농(만 49세 이하)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특수목적 펀드로, 2020년 도입된 이후로 매년 꾸준히 추가 조성해 오고 있으며 그 규모는 31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영파머스지원단’을 운영하여 1차 농산업을 영위하는 유망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해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영파머스펀드 피투자경영체의 회계 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자사업에서 2,206억원 규모 ‘농림수산식품펀드’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출자금(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이하 ‘농식품모태펀드’)과 민간자금이 합쳐져 결성된 민관공동출자펀드로, 성장성 있는 농수산기업을 발굴·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벤처 붐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식품펀드 신규 조성액은 지난해 1,933억 원(정부출자 1,047억 원, 민간출자 886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인 2,206억 원(정부출자 1,496억 원, 민간출자 7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유망분야 전략적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을 균형감 있게 달성하기 위해 특수목적 펀드 조성목표를 당초 33%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농식품펀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선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환경보호, 탄소중립, ESG 등 농산업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농업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애그테크 및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가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농식품모태펀드도 스마트농업, 애크테크 및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창업 지원과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애그테그(AgTech)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 24.5%씩 빠르게 증가해 미래 농산업을 주도할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1), 팬데믹 이후 급속히 성장한 푸드테크(FoodTech) 세계 시장규모는 2022년 2,500억 달러(약 325조원)에서2) 2027년 3,420억 달러(약 4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스마트농업 시장 역시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글, 몬산토 등 글로벌 IT·농업기업도 디지털농업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4). 농식품모태펀드도 이런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애그태크(AgTech)와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스마트농업펀드’와 ‘그린바이오펀드’를 각각 15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해당 분야*의 유망 농식품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스마트농업펀드’와 ‘그린바이오펀드’ 규모를 각각 400억원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펀드’와 ‘그린바이오펀드’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농식품경영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애그테크 및 푸드테크 산업 기반 확충, 농업의 디지털·스마트화 촉진, 친환경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농산업 위기요인이자 주요 농정과제로 거론되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을 해결하여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Research and Markets,  3)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업전망 2021』 
*그린바이오펀드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스마트농업펀드 :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농업용 로봇 무인화, 빅데이터·AI·데이터 솔루션, 이력관리 유통플랫폼, 탄소중립

농금원 업무 중 하나인 농업재해보험의 역할도 커진 거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보험 수요도 많아질 거 같은데, 앞으로 사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경영 소득안전망 등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하여 보험대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에 최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품목별 시장규모, 보험화 가능성 등을 평가, 매년 2~3개 품목씩 추가하여 `27년까지 80개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도 농가 고령화와 농업 기계화 추세로 농작업 중 안전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지급한도 상향 등 보장수준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가 경영안정 및 농어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익에 민감한 민영중심의 현행 사업운영체계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과 농어업인 중심의 사업운영 체계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개별 품목별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현행 보험상품을 보완할 재해 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보장보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반대로 젊은 층 유입이라는 기회의 문은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농정 전문가로서 앞으로 우리 농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쑴 부탁드립니다.
초기술 세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네오 슘페터리언식 혁신, ②포스트 케인지언 개념의 신수요 창출, ③시장만능주의식 성장과 개발 전략을 넘어서 환경과 생태 즉, 그린과 건강과 메디 중시 방향으로 정책 전환, ④농촌지역과 공동체 회복 등 4가지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활기차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업과 농촌이 이루어져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초기술 선진문명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사진 및 자료 제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러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식과 기술 혁신 전략입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농가당 소규모 경작면적과 높은 농지 가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전략입니다. 농업도 IT, 모바일을 넘어 최첨단 기술, 환경(ESG),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잘 활용하고 혁신해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농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여 ICT와 융합한 스마트 농업화(AgTech)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 제조, 유통, 소비 등 전 분야에서 ICT·자동화·AI를 접목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푸드테크(FoodTech)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장착한 디지털 스마트 농업, 녹색기술과 함께 자연모방과 자원재활용을 뜻하는 청색 기술 등을 접목해서 지식과 기술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연구, 지도, 교육 등 농업 지식기구도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 차원에서 단지 농업생산 측면을 넘어서 생산과 가공 등 연관 비즈니스, 공원, 관광, 음식, 주거 등 일터와 삶터와 쉼터가 총체적으로 결합 된 최첨한 복합 그린단지 일명, Agropark를 시범 조성한 후 성과가 크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농업의 성공모텔을 정립해서 전국으로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수출 및 확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만이 할 수 있는 유기농 등 고급 농산물에 대한 공격적 수출 체인을 구축해서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규모의 경제 이익을 도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성장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와 가능성 식품의 원료를 지금은 국산이 거의 없어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농식품 밸류체인 기반을 포괄적으로 구축해서 농업의 집적이익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과 관련된 수직적 또는 수평적 조직의 협력과 통합전략이 필요합니다. 농자재 공급,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소매단계 유통업체와 식당, 자연과 환경 관련 조직(조경, 건축, 관광, 자연보전 등), 소비자와 국민 등 6개 영역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농업 내·외부의 수직적 협력과 통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농업 내부 조직 간에 수평적인 협력과 통합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즉 지역 농협 등이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방식을 선진국처럼 특정 품목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고 이러한 품목 전문 조직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면 그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등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품목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면서 현안 해결 능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국민의 지지를 더 쉽고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 및 균형도 중요합니다. 균형과 분배론적 시각에서 농업과 농촌 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도시보다 더 많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에게는 식비 지원과 영양 보충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등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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