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환경과 관련해 한국인이 가장 주목했던 키워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이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지난 1월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관련 이슈 중 기후위기와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친환경 소비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으며, 가장 부정적 키워드는 플라스틱이었다. 이와 관련해 WWF는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eco-wakening)’현상을 증명하는 결과라 해석했다. 에코웨이크닝이란 온라인상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하고, 환경보전 담론이 증가하는 현상을 칭한다. 환경보전에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앞으로 10년간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고,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이어서다. 또한, 전 세계가 제출한 감축목표로는 1.5℃ 이하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을 비롯한 빠르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기에 공감하며 실천에 나선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그린오션을 만들기 위한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 또한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新환경가치 산업에 집중하며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탄소중립이 환경보호를 넘어 국제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키팩터로 작용하는 지금 환경부는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그린오션을 통해 우리 삶까지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루며 대한민국이 세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중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의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워갈 환경부의 2023

IPCC가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온 상승 간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오를 때까지 남아있는 탄소량을 일컫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설정한 셈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총량은 500Gt(5천억톤)으로 추산된다. 6차 평가보고서 준비 당시부터 IPCC를 이끌어온 이회성 IPCC 의장은 6차 평가보고서 브리핑에서 “지금의 배출 속도대로라면, 10년 정도면 그 예산을 다 쓰게 된다”며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극한가뭄과 극한폭염, 극한한파 등 이른바 ‘극한기후’가 이어지자 세계 각국은 ‘넷제로(net-zero)’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극한기후와 함께 늘어난 산불발생 횟수와 규모,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노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사람과 야생동물 간 접점(接點)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식탁물가 폭등 등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급증하며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의 73%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와 정책도 강화되고 있으며, 탄소감축 및 기후·환경에 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EU는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UN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투자기준에 ‘환경’을 반영하는 등 환경은 이제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금융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가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중요한 변화다. 환경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新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 떠오른 녹색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기후위기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새로운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귀중한 자원인 환경보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안건을 설정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미래가치와 경제활력, 민생·안전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2023년 부처 핵심 추진 과제를 내세운 환경부는 핵심 추진 과제를 통해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환경부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개선을 이끌어간다. 기업의 탄소중립도 지원한다. 투자 부문에서는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과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탄소 감축 규제혁신으로 자율 창의를 유도한다.

국민·지역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新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지자체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기업의 ESG 경영 노력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가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의 기여를 목표로 정부는 기존 규제형에서 시장형으로의 변화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감량목표를 제시하며 낮은 현장 참여도와 기업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확대와 생태우수지역 주민 보전활동 지원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민적 서비스를 늘리는 데에도 힘을 싣는다.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과 관련해 정부는 ‘탄소중립과 물, 순환경제’를 유망 녹색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미래 그린오션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해간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 국가 Top3 산업에 대한 환경 측면에서의 지원도 이어진다. 녹색산업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와 지역에 맞춘 환경 인프라 및 자원재생시설 등 전략적 지원으로 연내 20조원의 수주·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산업 기반 소재·부품·장비 다각화를 통해 임기 내 총 100조원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민-관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주요국 대상 세일즈외교를 펼치는 한편 탄소중립·그린 ODA를 확대하는 등 G2G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간다.

마지막으로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세계 최초 AI 홍수예보를 도입하고, 가뭄 대비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한 물관리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없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계절 관리제 시행, 산업 및 발전분야 배출규제와 감축지원 병행 등 깨끗한 대기질 마련에도 초점을 맞춘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 발표

지난 1월 국정보고 자리에서 환경부는 세계적인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추진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물관리 방향 전환과 환경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와 학계가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방안과 국토·환경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목소리가 나온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었다. 우리 정부가 펼쳐온 그간의 물관리 정책을 평가하는 데서 나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첨단기술 등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극한기후 속 이어지는 만성적인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급성장하는 물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대심도 빗물터널 등 적기 인프라 투자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욱 꼼꼼한 예보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가뭄 및 미래의 물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물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물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기술개발 등 선진 물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국토·환경 新성장동력 육성 방안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새로운 국제환경질서가 편성되며 녹색시장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데 뜻을 모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시장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정부의 좋은 규제, 아낌없는 재정·정책적 지원과 혁신적 기술개발로 新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민관합동의 환경외교, 재정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해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임기 내 100조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키운다는 포부다.

윤석열 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지난 3월 21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으로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수소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으며,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상기후현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新산업 발굴·육성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강화 정책부터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그린오션을 위해 수렴해온 다각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밝히며,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온·오프라인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정부안을 보완한 결과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와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 및 연구기관과 논의하며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가 마련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가 ’21~’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감소에 10%가량 기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도 탄소배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CCUS 기술이 필수적이다. CCUS 기술은 연소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심부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2030 NDC의 수정안에서 CCUS의 감축기여도는 3.8%이며, 초기 형성단계인 CCUS 시장은 미국, 호주, EU 등 글로벌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에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들은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조기 성공을 위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 확대 등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였다.

민-관이 합동으로 논의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담긴 첫 번째 추진방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이다. 2030년까지 포집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하여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시기를 단축해나간다. 두 번째는 10억톤의 국내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의 적기 확보이다.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 등 국내 저장소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세 번째는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 사업 확대이다. 기 보유한 CCU 기술을 토대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하여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한다. 네 번째는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CO2의 포집→수송→저장이라는 각 단계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고, 해외 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해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한다. 마지막은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다. 이를 통해 CO2를 활용한 납사, 항공유, 메탄올 등 기초화학제품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 개발에 나선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환경부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이행점검(~’23.12)에 맞춰 우리나라 적응정책체계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극한강우 증가, 침엽수 서식지 감소 등 부문별 기후변화 위험요소와 이에 기반한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 사례가 담겼다. 이는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근거해 UNFCCC 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이며, 영국, 호주 등 50여 개 국가에서 적응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UNFCCC 사무국에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 등 본연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서 나아가 민간주도의 환경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이어진다. 지난 4월 환경부는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공급자인 정부중심의 환경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민간중심의 연구개발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안심사회 실현 등 핵심과제에 환경기술력을 집중하여 환경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핵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한, 현장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 역할을 맡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기술개발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 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핵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방점이 찍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과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이다. 환경부는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28개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131개 과제를 완료하는 등 정부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 30년 이상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과학자이자 전문가로 탄소중립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환경문제 대응에 주력해왔다. 취임 당시 “녹색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경쟁력이 됐고, 세계가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친환경 산업’ 선점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던 포부처럼 환경부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에 총력을 다해왔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친환경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비롯해 환경친화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환경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견인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