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환경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며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생활과 삶의 방식을 전부 바꿔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자 이전에는 가본 적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범국가적인 현안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범부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며,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며 기업·NGO·언론·청년과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탄소중립에의 목표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관 내에서 어떠한 정책 및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작년 10월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단독으로는 검토·결정하기 어려운 기업·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 여러 부처·기관이 관계되는 사항, 국가적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지자체와 긴밀한 소통·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이 선도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부 조직과 차별화된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균형있게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탄소감축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한편 ▲무공해차 중심으로 수송체계를 전환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국제감축 사업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정부부처와 민간에서 발굴·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탄소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이행을 세계가 함께 점검·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정확한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투명한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한 정책, 기후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지만, 기존의 관(官)중심 추진체계로는 전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책들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평가과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국가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학교교육 대전환, 전국민 교육 활성화, 교육기반 확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전국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고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께서 탄소저감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즉 전략망의 구축이 필수적인데요. 과거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전제되어야 할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결정적으로 국가 에너지산업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전기요금을 매분기마다 인상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전력 1kw 줄이기 등의 캠페인은 과거에도 많이 실천해왔던 방법이지만, 이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력 소비 양태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20%에 달하는 고금리 정책을 펼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쇼크가 수반되는 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함께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정책제언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가장 많았는지,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책실현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가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20년 기간(’23~’42)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세부 이행방안을 포함해 총 82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지원, 자가용 태양광 보급 관련 인센티브 제도, 민간이 CCUS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유인책 마련 등 감축 부문별 다양한 정책제언과 더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요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언해주신 의견들에 대해 탄녹위와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정부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위원회에서는 정책 실현을 위해 산업·전환·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정책과제의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위원회에서는 각부처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책 실행력과 성과 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직은 만족할 수 없는 올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상시 점검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 기술, 자본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 구도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9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는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부터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1,500조 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확실한 투자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점차 확대될 수 있기에 재원확보에 무엇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탄소중립의 핵심 키워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길인만큼,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IT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녹색기술 기반의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멘트,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제조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만일 이게 제대로 녹색전환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탄소중립 시대와 글로벌 공급망이 함께 맞물리면서 전략적 광물 국가와 첨단 청정에너지 기술을 가진 국가끼리 일종의 재구성·재편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투자, 연구들이 뒷받침되어 세계적인 기술들을 개발했고,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은 바로 ‘기술발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대응과 기후적응을 위해 꼭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전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로 공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2023년,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현재 추세로는 근시일 내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험을 넘어서 기후재난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불가결한 길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바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우리가 목표한대로 감축하더라도 지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높아진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1.5℃가 높아진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과거와 비교해 경험하는 날씨도, 생태계의 변화도, 직면하는 건강위험과 먹거리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on)하는 것만큼 적응(adaptation)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후재난을 선제예방하기 위한 인프라와 공공재를 공급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와 농수산 환경을 높아지는 기온과 기후변화에 걸맞도록 전환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와 건축물 등도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탄녹위는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보다 강화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 보완대책(’23~’25)」을 지난 6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분야의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이 한층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하고, 기후위기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탄녹위는 금번에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보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지자체와 국민들이 ‘기후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노력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의 과업을 토대로 기후위험을 극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사안과 직접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 주체성, 주도권 등을 의미하는 ‘당사자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혹독한 미래를 겪고 있는 현 세대들이 자신의 입장을 펼칠 권리가 확실한 반면,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도 근본적으로 미래 당사자가 될 이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위해 주도적인 참여와 더불어 초·중·고·대학에서 환경교육 역량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구를 비롯해 불가역적인 탈탄소 체제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함께할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탄녹위는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인재양성 포럼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탄녹위는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에 수소자원이나 태양광, 바람, 풍력자원도 세계 보유량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않겠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만큼 소비습관을 변화시키고 이와 동시에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전기요금 인상에 정부와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해하며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에 미친 재정적인 부담은 수십조에 달하며 누적된 전기료 부담이 언제 폭탄처럼 터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인내를 가지고 분기마다 꼭 풀어야할 숙원이자 반드시 가야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삶의 원동력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게 엄청 도전적인 문제와 위기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문제이기만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제대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은 바로 녹색성장 정책이었죠. 치밀한 설계와 계획보다도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대응속도나 규모는 아직 미흡하고 미진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이러한 호기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큰 스케일로 변화를 도모하는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전위부대를 만들어 다음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탄녹위의 방향성과 목표는 한마디로 “불가역적 탈탄소화(irreversible decarbonization)”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탈탄소 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도체에 필적하는 녹색기술들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녹색 선도국가로서 “First Korea”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함과 동시에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은 어떤 정파적, 이념적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과학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클럽 가입을 선언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출범시킨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과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