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8월 31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서ㆍ세곡 지역 일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집단취락지구 지역의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개 마을의 현황을 설명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못골마을, 은곡마을, 방죽1마을, 방죽 2마을, 윗반마을 및 아랫반마을 등 6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인접지에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주민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만희 의원은 “기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답답한 시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로 코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기존 주거지는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환경 변화가 발생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변화된 상황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에 공감하며, 서울시에서도 2030도시계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 방향을 밝힌 만큼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만희 의원은 “궁마을 일대 집단취락지구는 오래 전부터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취락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근 수서역 일대가 SRT 출발역이 됐고, 앞으로 GTX를 포함한 6개 노선의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역세권 개발 상황에 걸맞은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취락지구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답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도지역 지정기준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만큼 남다른 고민을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