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의 등장은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은 국제안보·정보 환경에 또 다른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를 중점에 둔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국가전략 수출산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산안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에 명지대학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방산안보학과와 전문연구소인 방산안보연구소를 설립하고 방산안보학 학술연구와 인재양성을 통해 K-방산에 기여하고 있다. 방산안보학 분야 전문가이자 방산기술보호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지대 류연승 교수는 방산안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마련과 인재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산·학·연·관·군 네트워크 위에 꽃피우는 방산안보학,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나아갈 길 제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하며 방위산업체의 기밀과 국방과학기술의 보호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나아가 국제정치, 군사외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방산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산안보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명지대학교는 일반대학원에 방산안보학과(석박사 과정), 보안경영공학과(석박사 과정), 산업대학원에 융합보안안보학과(석사 과정)를 운영하며 국가 안보와 보안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방산안보학과는 방위사업, 안보학, 보안 및 기술보호 분야의 학제 간 교육 및 학술연구를 통해 방산안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방산안보학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류연승 교수는 방산안보 전략론을 비롯해 방산기술보호, 방산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분야 교수진들과 공저한 방산안보학을 출간할 계획이다.

방산안보학과 설립은 일찍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실현 방안을 논의해온 류 교수의 오랜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류 교수는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노력의 결실이 K-방산으로 꽃피우고 있지만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위협과 침해로부터 방위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방산안보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방산안보학과는 지난해 개설한 이래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등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이 입학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산·학·연·관·군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방산안보학 전문가를 처음으로 양성하는 만큼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컸다. 방산안보학과는 현재 방위산업과 보안, 경제안보와 공급망, 국가 안보 전략 등 세 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기반해 방산안보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다. 류 교수는 학생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 중인 재직자들이기에 현직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커리큘럼을 고도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학·연·관·군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킹과 토론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안보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방산안보에 관한 이론 및 동향 전달을 넘어 유관기관의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전개해가고 있다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계 4강의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제는 기술보호를 넘어 방산안보 전략 수립해야 할 때

1970년 자주국방을 정책으로 삼고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해 17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으며, 폴란드 등 유럽 신흥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발판삼아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이 유효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오고 있으며, 최근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술보호 지원을 다각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출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안티탬퍼 조직을 단계적으로 구성해간다는 계획이 담겨있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티탬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안티탬퍼란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탈취와 역추적을 방지하는 보안기술이다. 이러한 가운데 방산기술보호연구회는 안티탬퍼 관련 정책과 기술 동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연승 교수는 현재 ‘패키징 안티탬퍼링 기술 시험·검증 방법론 연구’, ‘안티탬퍼링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영향성 검증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첨단 방위산업의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첨단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류 교수는 단순한 국내 독자기술 확보와 기술의 보호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는 소극적인 기술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방위산업 안보 전략과 제도 수립을 통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방위산업은 국내 내수 기반 성장 시대를 지나 국제 경쟁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방산 4강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군사강국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위협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잘 정착시켜 오는 과정에 있지만 단순한 정보보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인 방위산업의 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찍이 방산안보의 중요성 확신하며 ‘방산안보학’ 분야 개척해온 선구자

K-방산의 글로벌 4강 달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제정치, 군사외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방산안보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방산안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태동기에 머무르고 있다. 류연승 교수는 2015년 5월 방산보안연구소 설립 이후 방산보안연구소장으로서 방위산업 보안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방산안보연구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방위산업의 안보에 대한 법제 및 정책, 기술, 인재 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2014년 경 방산보안 분야에 처음 뛰어들어 융합보안학과를 신설하고, 방산보안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방산업체 외에는 방산보안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방산보안은 방첩과 국제정치, 외교까지 연결되는 만큼 폭넓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학문 분야인 방산안보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며 그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산안보 방안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또한, 류 교수는 뉴스페이스 우주시대를 내다보고 국방우주안보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방우주안보포럼의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방우주안보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와 발전을 이끌어가고자 조직된 포럼은 향후 적절한 전문조직을 구성해 운영해갈 방침이다. 소요식별-소요제기-정책·기술연구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7월 방산안보연구소에서 가진 출범식 자리에서 류 교수는 국방우주안보는 아직 생소한 분야라 관심이 미미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방산안보학 분야를 개척해온 류 교수에게 방산안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관련분야가 발전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보람이다. 류 교수는 방산안보학과를 통해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연구가 시작되고, 방산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방산안보 수준 또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방산패러다임…철저한 보안과 적절한 공유 위에 새로운 경쟁력 만들어가야

2025년이면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받아야 하는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이다. 우리 업체가 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거나 공동연구개발, 운용·보수·정비(MRO)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CMM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류연승 교수는 CMMC 제도 시행에 앞서 K-CMMC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아가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류 교수는 국내 최초로 미국 인증심사기관이 발급하는 CMMC 공인 컨설턴트(RP)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방산기술보호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주한 ‘방산중소기업 CMMC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사업을 이끌고 있다.

“그간 국방의 사이버보안은 ‘비밀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군사기밀 등 보호해야 할 자료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철저한 보안이 때로는 분야의 발전을 막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공유를 통해 발전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죠.”

2014년 처음 방산보안 분야에 발을 딛기 전, 류 교수는 컴퓨터 공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롭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좇아 방산안보에 이르렀다.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고 융합하며 발전해온 공학사를 익히 잘 알고 있기에, 폐쇄적인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보안을 이유로 그간 축적해온 데이터의 공유를 막는다면,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류 교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보안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는 그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방산안보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방산산업, 안보 관련 대학 및 연구소와의 국제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방산안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저변을 확대해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K-방산안보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류 교수는 젊은 인재들의 방위산업과 방산안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방위산업과 방산안보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늘어나야 비로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수출증가와 함께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K-방산이 철저한 보안과 적절한 정보 공유라는 토대 위에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