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5G 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 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4 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3.7 월 SKT 1,482 만 명 , KT 930 만 명 , LGU+ 668 만 명 , MVNO 28 만 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 만 명으로 전체회선의 38.5% 를 차지하는 반면 , LTE 가입자는 통신 3 사 약 3,370 만 명 , MVNO 1,351 만 명 등 총 약 4,723 만 명으로 전체회선의 58.5% 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 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통신 3 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 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 LTE 의 1GB 단가는 약 22,000 원이며 , 5G 의 1GB 당 평균 단가는 약 7,800 원으로 무려 3 배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SKT 는 동일한 79,000 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 . LGU+ 의 경우 , 7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9,000 원인 반면 , 6GB 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7,000 원으로 1GB 를 추가 할당하고 가격 차이는 LTE 요금제가 무려 12,000 원 비쌌다 .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 사가 `19 년 5G 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부는 지난 7 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 ’ 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 개국의 통신사는 5G 와 LTE 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하여 출시했다 .
특히 ,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출시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 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이다 .
박완주 의원은 “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 라며 “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미국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 와 LTE 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 라며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