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광주시가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른 재정 한파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재정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중회의실에서 전체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2024년 국가 및 광주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이 제시됐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중점․현안 사업 등 세출 수요는 넘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2023년 국세 재추계 발표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2024년 국가 예산안과 국세 수입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실제 2024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이며,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8.2조원(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2005년 이후 19년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을 마련했다.
전략안의 핵심은 대형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세출 구조조정 등 통해 확보된 재원은 ‘2024 민생 회복, 광주 도약’을 위한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 등 반드시 해야 할 핵심사업은 제대로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분야로 재정의 민생 지탱 역할을 위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지원, 청년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상생카드 지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정부예산 반영 여부를 고려해 광주형 사업으로 적정 지원한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분야로 통합돌봄 및 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민주주의 확대 및 실현을 위한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계급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약자 복지를 확대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분야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 창업·실증,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 도시’ 분야로 기후위기에 회복력 높은 안심도시, 활력도시 조성을 위한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회복력 제고, 문화·관광·생태 분야 등 꿀잼도시로 변화를 이끌 사업 본격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도로, 지방하천, 공원, 시설건립 대형SOC 사업 등은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선별,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지원 절감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 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사업 점검 등으로 복지예산 누수 방지, 경상경비 절약 및 삭감, 공공기관 청사 임대료 절감 방안 마련, 민간위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 단순행사 홍보성 경비 심의기준 강화 등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광주시 재정 여건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가뭄의 비상시국을 맞아 내년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전략으로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의 기회로 삼아 2024년 재정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