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관련한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쉥겐자유이동지역(Schengen Free-Travel Zone)' 재평가를 기회로, EU 항만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각 회원국의 항만 인프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행위는 EU 회원국 세관의 컨테이너 스캔 장비 구입에 2억 유로 지원, 마약 원료물질(Designer Precursors)의 분석 지원을 통한 마약 단속의 우회 방지 및 범죄 네트워크 근절에 특화된 유럽 사법부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위는 미성년자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 활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부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대하여 올 초 제안한 반부패 규정을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며 조속하게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