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0월 초 중국 철강 등에 관세 부과, 향후 저탄소 철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무역 조치 시행 계획 공표 등 방안에 합의가 근접했으나, 미국이 결국 거부했다.
동 협정 합의 시한은 10월 31일로,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철강 협정에 대한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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