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재선과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는 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발표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의 연구(한국행정학보 57권 3호)에 지방의원의 조례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과 재선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 당시 현직 광역시·도의원의 차기선거결과를 대상으로, 조례발의 성과,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정보를 자료화하여 통계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크게 네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첫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될 확률은 높아진다. 주도적 발의(1인발의, 공동발의 시 대표발의) 1건당 적게는 2.7%, 많게는 3.1%까지 공천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재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주도적 발의 1건당 적게는 2.5%, 많게는 2.7%까지 재선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 분석에 따르면 조례발의 활동은 재선보다는 공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가 정치전문가로서 조례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직전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는 사실이 공천에서 주는 이점은 없지만, 일단 공천이 되고 나면 후보자의 재선 확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연구진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해석하면서, 지방정치가 내재적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당요인과 같은 제도적 특성이 아닌 개별 지방의원에 대한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발의보다 주도적 발의가 1건당 10~15배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입법전문성을 요구하는 주도적 발의활동에 좀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논문 저자인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은 “최근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의회 구성원이 크게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부산시의회는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하여 공천과 재선 모두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정치의 공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이럴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 저자인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는 “중앙정치나 소속정당과 별개로 지방의원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기대되는 책임정치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여 유권자들이 의원의 입법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재권 교수는 “공천에 있어서 의정활동보다는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적 증거들은 의정활동이 공천 및 재선에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향후 심층적인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