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정희, 김성한, 박주선, 김현진, 김순옥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연구에 관심 있는 직원들 및 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주진우, 이영숙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그 간의 연구 진행 상황과 결과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9월 중간보고, 이번 최종보고까지 약 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보고를 통해 민간 위탁에 대한 이해, 강서구 민간 위탁 사업 현황 분석, 민간 위탁 개선방안 및 조례 개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체계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 성과평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도출했고, 장기 위탁 관행 개선을 위해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의 역할을 강화, 민간 위탁 일몰제 도입 및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규 수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김지수 의원은 “민간위탁은 적절한 곳에 잘 활용하면, 민간의 전문성 활용,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4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강서구의 민간위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강서구민분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