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해,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 6,824명)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 2,246명)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 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 2,246명)인데 반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는 3.28%(1만 6,82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느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각각 3%p, 6%p, 9%p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적연금의 수익비에 대하여 “사적연금은 상품마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 이자로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사적연금 수익비는 1.0으로 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시 수익비가 1.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며,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