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