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년부터 발생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을 대비하여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쇄신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은“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향후 지방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 쇄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입측면으로는 여유재원을 활용한 세입예산 감소액 충당, 체납관리 강화, 추가수입 확보 방안 강구, 국비사업의 선택적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세출 측면으로는 재정사업의 지출구조조정, 지방 보조사업의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 제고,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 의원은“긴축재정만으로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의 재정 뿐만아니라 개별 시ㆍ군의 제정에 대한 위기 관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