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3년,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강건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 동기대비 2023년 취업자 수는 1월에서 10월까지 33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기준 실업률은 2.1%, 고용률은 63.3%였다.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57천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연간 62.9%, 실업률은 연간 2.7%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라는 파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파고는 고용증가세의 둔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고용 규모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 가능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 투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의 대응을 목표로 고도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정책의 좌표라 할 수 있는 고용전망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고용시장의 데이터 및 전망을 토대로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인구구조 요인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산업별 동태적 전망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인구감소 등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가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인프라를 조명해본다.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의 2024년도 예산이 33조 6825억 원으로 확정됐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한 결과다.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집중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 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도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지난해 553억 원에서 올해 171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 직무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들이 노동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408억 원에서 올해 709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전국의 청년 NEET는 41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응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올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공동 안전 관리 전문가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산 126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체류 지원을 위한 자치 단체 보조 사업 예산이 18억 원 신규 편성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 보호사, 아동 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 과정을 신설하며 총 3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이어간다. 이외에 난임 치료 휴가 활성화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총 3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예산은 지난해 937억 원에서 올해 149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정부는 향후 고용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취약 계층 지원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신중년,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청년고용활성화 및 자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학습 병행과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일경험기회의 확대를 위한 청년일경험지원 제도, 해외취업을 비롯해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구직자 권익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고령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에도 방점을 찍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외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쓴다. 주요 제도로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책 중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취업지원 부문에서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채용지원 부문에서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와 고용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센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두터운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고용보험제도와 구직급여를 운영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운영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최저임금보장, 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을 더해 보다 근로자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밖에도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한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유해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제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돋보인다. 향후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나노 분야 등 4개 주요 신기술 분야와 관련해 기업들은 2027년까지 신규인력수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등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TF’를 구성해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혁신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교육훈련, 사회 변혁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액션플랜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디지털 신기술로 인해 인력수급이 부족되는 산업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 열어간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빠른 기술 발전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증폭시킨다.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 최근 노동 환경이 직면한 변화의 특징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 세계대전망’에서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용 호조와 병존하는 ‘기이한 경제’ 구조로 흘러갈 것이라며, 전통적 분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관점을 밝혔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냉철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인 노동개혁은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노사 불신과 대립,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속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2023년을 합리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던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 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 구축에 힘쓰며 ‘미래 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법치주의 노사관계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라는 투트랙 과제를 설정한 정부는 노사의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무게를 실어왔다. 현장의 ‘비정상정 행위를 정상화’하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노노간, 노사 간에도 법과 원칙을 토대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기조 아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8.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노사분규 지속 일수 또한 9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치며 사회 초년생부터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쳐간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MZ세대의 다양한 가치관, 격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근로환경 구축하는데 힘을 쏟는다. 무엇보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채용비리를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와 함께 연공 임금체계 개혁 및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등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 관측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개혁 방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균형 잡힌 제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절충을 걸치며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는다.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계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1차 노동시장)’과 보호에서 배제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2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져왔으며, 그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 확대되어왔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온 수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중구조 개혁은 여전한 딜레마로 남아 있다.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도 매우 적어 청년들이 2차 노동시장에 입직하며 1차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임금 투명성 등 해외사례 도입을 검토하고,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노총과 산업별 노조를 뛰어넘어 전국적·산업적 공감을 자아낼 수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주 52시간제라는 근로시간 제도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근로시간 개혁도 이루어진다. 실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1일·1주 단위 법정근로, 1주 단위 연장근로 및 형사처벌 등 과도한 경직성 때문에 편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노사·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 결과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해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회복세 위에 미래 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어간다

지난해 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매크로 아웃룩 2024(Macro Outlook 2024)’ 보고서를 발간하며 2024년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내년도 전 세계 GDP가 연평균 2.4%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플레이션 하락 ▲금리인상으로 인한 GDP 타격 완화 ▲제조업의 회복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다. 모든 지역에서 실업률과 일자리수가 함께 감소하며 노동시장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 또한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 개선의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세계 경제가 상당한 둔화를 보임에도 OECD 국가들의 고용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주요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0.5%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질 GDP 성장률이 매우 낮은 유럽연합(EU) 또한 비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 역시 1970년대 초반 수치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낮은 레벨에 머무르고 있다.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고 고용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며 경제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곧 기업의 국가경제 성장과 직결된다. 고도화된 고용전망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며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69.6%로 최고치였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 새해에도 고용시장의 훈풍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 호조 흐름을 발판삼아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등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간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력 약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지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올해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수출 개선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및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흐름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에서다. 정부는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투자 강화와 구직자의 특성에 맞춤 취업지원 등을 이끌며 고용서비스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확고한 노사법치 위에 공정·상식·안정의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지켜내고,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총집결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부 또한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미래 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일터조성을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개혁,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육아휴직 제도사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상생과 연대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국가경제의 중심인 고용 정책 활성화를 이끄는 고용노동부가 ‘안정적인 근로자, 활력 넘치는 기업’으로 구성된 고용시장 구축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