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 - 전방위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 정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전방위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 정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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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군사기술력과 안정적인 국방 인프라로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의지가 단연 강력하다. 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 R&D 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차세대 국방개혁은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며 미래세대에 더욱 과학적인 병영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군사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첨단 무기체계확보와 방위력개선을 위한 군사적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화의 시대 속, 군사외교와 안보정책의 핵심기관인 국방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국방부를 이끌어가시는 안보 분야 전문가이신 차관님과 함께 국방부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부 차관 신범철입니다. 지난 5월부로 국방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부 정책기획관,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 지난 30여 년간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지난 2009~2010년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후 약 12년 만에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차관으로 취임한 후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참석, ·스웨덴 국방차관회담, 독일 외교차관 접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안보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현재 약 1,3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74%에 해당하는 저와 같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도 상당수 국방부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합참과 각 군을 지휘·감독하여 군사작전 수행을 통제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50만 육··공군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부 행정기관입니다. 전력증강, 예산확보 등 군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조정 임무를 수행합니다. 올해 국방부 예산은 546,112억 원이며, 그중 신규 첨단무기체계 확보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66,917억 원(30.6%), 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379,195억 원(69.4%)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가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우리의 안정적인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美 국무부 인사 접견(07.12) [사진=국방부]
美 국무부 인사 접견(07.12) [사진=국방부]

올해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세계 5위 글로벌 방산수출 국가 선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무기 수출국 통계에서도 한국은 2.8%의 점유율로 8위를 차지하는 등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 진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며 해당 인프라들을 마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군수물자를 매개체로 하여 우리 기업들과 구매국 정부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방산협력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 구매국 정부와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방산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역대 최대규모의 수출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방산수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올해 안으로 다양한 방산수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금융지원, 산업협력, 중고무기 수출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퇴역함정 등 불용 군수품을 방산수출 사업과 연계하여 무상양도를 추진하고, 구매국에서 한국의 무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의 교범 제작과 장비 운영·정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후속군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등 5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구매국별 유망수출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우방국 간 물품 수출·입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양해각서인 ·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적용을 받지않아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분야 공동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3세대 방산협력을 추진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미래 국방의 청사진으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연계한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방혁신4.0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혁신4.0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무인·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쟁의 패러다임 전환이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미래전을 대비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군사혁신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첨단과학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AI 무인·로봇전투체계와 같은 첨단전력체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전투방법을 발전시켜 지능화 전쟁을 주도하는 군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전을 대비한 신개념의 첨단전력을 기민하게 도입하고 운용하기 위해, 먼저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된 첨단전력이 실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국방 전분야에 대한 혁신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의 절차와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접근 전략인 국방혁신4.0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혁신4.0핵심 첨단전력 중심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능력을 확보·운용하고, 이를 위해 국방 R&D·전력증강체계, 국방과학기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군구조·운영 등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개조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에서 ‘4.0’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4.0’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창출한다는 상징적 용어임과 동시에, 818계획(’8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90년대), 국방개혁(’00년대)을 거쳐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창군 이래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혁신4.0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핵심분야 위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 우리 군을 혁신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실현 가능하면서도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 제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혁신4.0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첨단과학기술과 국방력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고 실전에서 싸워 이기는 군으로 거듭날뿐더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과 국방을 더욱 자랑스러워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국방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최근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의 조기확보가 미래전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안보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군 병력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기술패권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지상·해상·공중 중심의 전장개념이 사이버와 우주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는 더 적은 병력으로 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개방과 융합을 통한 국방 R&D의 혁신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 R&D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AI·우주·무인·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군의 미래전장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명 룬샷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민간 역량을 국방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R&D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보강하고, 민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여 군의 Test-bed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등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기술 R&D 평가체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국방 R&D는 국가연, 산학연 모두 기술개발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과제관리로 인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창의·도전적 연구개발로 지속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방/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업체의 연구환경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정부가 수요를 결정하고 소수의 방산업체가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이며, 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위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자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주·AI·드론·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집중육성하고, 국방분야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금조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기반의 방산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방산기업들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세계적인 기술패권의 경쟁 속에서 미래전장의 성패를 좌우할 게임체인저급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성과는 우리 군사장비의 첨단무기화로 이어지고, 우리의 첨단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인정받아 수출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2012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국제회의인 서울안보대화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서울안보대화의 성과와 올해 개최될 제11회 서울안보대화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방부 주관의 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는 한반도와 아·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2012년 처음 발족한 이래, ·태지역 내 유일의 국방차관급 회의체로서 10년간 그 위상을 확립해 왔습니다. 2012년 최초 개최 당시에는 15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중규모 회의체였지만,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에는 53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에서 장·차관급 관료 22명을 포함하여 약 8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로 성장, 현재는 역내에서 국방분야의 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는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SDD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한 사이버,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문제까지도 아우르는 협의체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SDD 사이버안보 워킹그룹회의 개최에 더하여 최초로 우주분야에 대한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사이버안보와 우주안보 등 안보영역을 망라하는 대화체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SDD는 참석하는 각국 고위 관료들 간에 다양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도 방한하는 각국 국방·방산분야 고위 관료들과의 양자·소다자 회담을 통해 SDD가 우리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개최하는 제11SDD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대주제로 삼고, 한반도 안보, 평화유지활동,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국내외 안보 현안에 대해 각국의 고위급 관료를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신정부 기조에 부합하도록 인태지역 안보 세션인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세션을 최초로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SDD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차관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관님께서 추구하시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함인성이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마주할 것입니다. 저 역시 삶을 돌아보니 여러 번의 기회가 왔다가 갔던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대신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마주할 때도, 도리를 어기거나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마주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던 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여 년 전에 한국국방연구원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어 안보분야에 첫발을 내딛게 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줄곧 안보분야에 종사해 오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현재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셨을 텐데요, 차관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여느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온 덕분인지 한국국방연구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방부 등 외교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직장들을 두루 다닐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통한 보상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아직 이 땅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거창하거나 남들이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회의 문턱은 더 좁게 느껴질 것이고, 기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한 끗 차이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윗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생각하는 준비를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차관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차관으로서의 임기 동안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건설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급감 역시 우리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차 산업혁명기반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적시에 국방에 도입하기 위해 국방 R&D 및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내에 AI·디지털, 무인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군구조 역시 인구절벽에 대비하며 미래 군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 강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방위산업을 우리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장병 생활여건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방/방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과 패권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향 등 우리 안보와 경제는 매우 엄중한 대내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방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국방/방위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산학연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책임감을 견지한 가운데 우리 국방/방위산업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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