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2024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300억 원, 1.8%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을 ‘팀 코리아’로 하나되어 환호케 하는 K-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세계적 스포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짜임새 있게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캠프 운영도 지원한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❶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육성 : 융자 및 펀드 투자 확대로 자금 확보 물꼬 터주고, 용품을 넘어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 융자 : 2,350억 원 (‘23년 800억 원)
§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32억 원 (’24년 신규)
§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투자 확대 : 303억 원 (’23년 101억 원)
§ 창업 예비~초기(7년 미만) 지원 확대 : 104억 원(’23년 69억 원)
문체부는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23. 2. 14.)’에서 제시한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실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스포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 먼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영세한 스포츠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접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1,530억 원 증액 편성*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업계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스포츠용품 제조기업 중심에서 스포츠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성장단계와 수요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유망 스포츠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스포츠 기업 창업의 문호를 넓힌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모태펀드의 투자를 올해 101억 원에서 3배 증가한 3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내외 인기가 높은 해외리그 초청 경기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에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❷ 약자 프렌들리 스포츠 정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인원 확대하고,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은 11개소로 늘려
§ 스포츠강좌이용권 : 1,203억 원 (‘23년 852억 원)
- (유·청소년) (’23) 9.2만 명, 9.5만 원 → (‘24) 12만 명, 10만 원
- (장애인) (’23) 1.4만 명, 9.5만 원 → (‘24) 2만 명, 11만 원
§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 (’23) 3개소, 6억 원 → (‘24) 총 11개소(+8개소), 56억 원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충 : 31억 원 (‘23년 23억 원)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던 생활체육 참여율은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체부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체육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노령층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월 지원액(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이동식 측정 장비를 신규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11개소로 확충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❸ 철저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 준비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우수선수 양성지원 : 1,436억 원 (‘23년 1,247억 원)
*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 28억 원 (’23년 5억 원)
*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개선 : 55억 원 (‘24년 신규)
§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 파리패럴림픽 훈련캠프 운영 : 8억 원 (‘24년 신규)
§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 (’24년 신규) 464억 원
§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 지원 : 195억 원 (‘23년 140억 원)
국민적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세계스포츠대회에서 스포츠인들이 탁월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과 선수들의 훈련 식비(4만4천 원/일→5만 원/일), 촌외 숙박비(6만 원/박→8만 원/박)를 인상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진천선수촌의 수영장 경영풀 개선 예산을 신규 편성해 선수들이 깊이 3m의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전지훈련 지원비를 증액 편성(56억 원→69억 원)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도 제공한다.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지 훈련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패럴림픽 훈련캠프 운영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그리고,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개최 준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참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