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표1].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표2].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표3].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에 달했고, 판매손실도 1조 4,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표4]. 뿐만 아니라 보관료, 훈증비용 및 화재보험료, 금융비용도 50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표5].
신정훈 의원은 “수입양곡대 예산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니라 ‘농민을 울리는 예산’이다. 최소화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 철저한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